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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투표의 의의 및 발달과정
(주민투표의 의의)
간접민주정치제도인 대의제 정치제도가 가지는 결점을 시정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등장.
• 주민투표 개념에 대한 2가지 시각
1-주민투표의 법적 구속력
긍정론
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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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사학지, 38, 192-214.
정일섭. (2006). 『현대지방자치론』. 서울: 대영문화사.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2021). 기록으로보는 지방자치의 발자취. URL: https://theme.archives.go.kr/next/localSelf/middleEra.do?page=1&eventId=0014686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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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조직으로부터 sevice를 향수하는 고객이나 소비자의 만족여하로서 판정하는 능률이다.
현대 행정에 있어서 주민동의 과정을 거쳐서 주민과 합의를 본 행정목적을 설정하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다. 특히 지방행정처럼 일선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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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자치적 요소의 수용
주민발안, 주민소환 등과 같은 직접민주제도의 도입과 주민투표제의 활성화를 통하여 주민의 의사가 정책 과정 전반에 두루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Ⅲ. 결론
주민의 참여란 지역의 정치 행정과정에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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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자치단체는 열려진 행정을 해야 한다고 본다.
참고문헌
1. 김병준, 한국지방자치론-지방정치 자치행정 자치경영-, 법문사, 1997.
2. 민 진, 행정학개론, 고시연구사, 1995.
3. 한상철,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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