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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매력이 없는 서민들에 대하여 소득수준에 따라 각종 지원제도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민간부문은 시장원리에 입각하여 순수민간 임대주택으로 자율적으로 건설되어야 할 것이다.
- 일정기간 임대후 분양하는 분양전환임대주택은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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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양적인 측면만을 강조하는 주택정책에서 탈피하여 세분화된 주택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공급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까지의 주택정책은 신축주택 건설에 치중해 왔으나, 앞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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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을 펼쳤다.
현재 정부가 제시한 규제완화에는 연 5%의 임대료 상승제한에 대한 규제가 남아 있다. 이는 기업형 임대사업을 참여하고자 하는 건설업체 등에서는 수익성 확보에 대한 장애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저하에 따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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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경기를 중심으로 건설경기가 과열화되면서, 단기적인 노임과 건자재의 상승으로 인해 업계가 느끼는 비용 부담은 더욱 컸던 것으로 분석됨. 하지만 정부공사에서 이러한 원가 상승분을 실시간으로 반영할 수 있는 체계 역시 부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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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써 미래형 가변주택과 이동 및 성장주택의 신규사업 전망이 밝을 것이다.
넷째, 남북통일이 실현되면 단기간에 엄청난 신규주택 건설수요가 발생할 것인데 이를 재래식 공법 또는 중량 P.C. 주택으로서는 해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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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짓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보금자리주택 건설 사업을 조율할 수 있는 별도의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지난 1기 신도시 건설 때,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제 기간 내에 200만 가구를 건설할 수 있었던 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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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사례
북한의 주택이 시기에 따라 평형이 확대되어 왔으며, 표준평면 역시 단순성에서 다양성을 추구하는 형식으로 변화하여 왔으나 북한의 주택건설방식이 조립식공법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같은 시기에 지어진 주택은 거의 같은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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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승하여 28,500여 가구를 준공했고, 76,000여가구는 건설 중에 있다. 나머지 32,500가구는 공사발주 준비 중에 있다.
⑵자원 관리
주택건립의 목표달성을 위해, 주택청은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건설자재의 수급을 관리하고 있다. 시멘트, 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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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소형주택의 공급 의무 및 비율 변화
1) 주택재건축 사업
① 임대주택의 의무건설 조항의 폐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 30조의 2를 삭제(2009.4.22)
‘재건축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중 25% 범위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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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실무 」,서울,한국법학교육원 , 2002. 서울 .
3. 진민·이근명 「 주택관계법령 」서울, 한국법학교육원 , 2002. 서울 .
4. 주택건설촉진법, 2002. 1. 28 개정 (법률제6250호)
5. 공동주택관리령, 1999. 10. 30 개정 (대통령령 제16590호)
6. 건축법,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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