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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재건 사업에 참여하고, 원유 등 에너지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오히려 파병 거부로 인한 주한 미군의 감군이나 재배치는 한미 동맹관계의 신뢰구조 동요로 이어져 한국의 안보 불안과 외국인의 국내 투자 감소, 국제 신용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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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추가파병의 제문제 : 국제안보와 국내정치적 관점 경기대학교
동아일보, 2003.11.13. 이라크파병 혼선, 자주외교파 vs 한미동맹파
민진, 이라크 추가파병 결정 사례연구,『교수논총』(제38호)
우경림, 2010. 노무현 정부의 1차 및 2차 이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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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존재를 21세기 우리의 선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냉전의 산물로서 반공산주 및 반소주의의 표상으로서의 주한미군의 위상이 21세기 동북아 평화를 위해 협력하는 동맹군으로 바뀌어야한다.
) < 국방일보 2003.10.23 >
앞으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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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입니다. 예전부터 북한은 미군이 철수하기를 주장해 왔었고, 남한의 반미의식 확산으로 미국과의 동맹관계가 악화되기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북한은 우리나라의 이라크 파병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일 것입니다.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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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무조건적 철수를 주장하거나 주한미군 철수를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던데 비해,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와 남북한 군사력의 단계적 감축을 제안하고 있다. 북한은 이어 1988년 11월 7일에 제안한 [조선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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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 요구를 관철시키려고 한다면 한국민들의 엄청난 반발을 각오해야 할 터이다.
우리는 정부가 3천명선의 혼성부대로 특정 지역을 맡는 파병안을 미국 쪽에 제의할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서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이 이라크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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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을 유지하고 일부 주한미군의 재조정을 통해 한국의 안보를 보장하고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주한미군은 주일미군과 함께 재래식 전쟁의 억제보다는 재난구조활동, 비전투원의 소개작전, 지뢰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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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은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로 받아들여진다. 주한미군이 한국민에게 나타내온 여러 가지 비행들을 검토해 볼 때 그들의 철수는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북한과 대치되는 상황에서 그리고 최근에는 북 핵으로 미국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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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장관회담의 재개와 정례화
3. 북한 위협 평가의 변화
4. 미북관계 전망
5. 재래식 무기협상
6. 한미동맹과 주한미군과의 연관성 문제
7. 한미 역할분담(role-sharing)
Ⅴ. 부시행정부 대북정책(한반도정책)의 고려사항
1. 부시 공화당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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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자위정책
2. 시기조성정책
3. 군사외교정책
Ⅲ. 북한의 군사지휘체계
1. 국방위원회
2. 인민무력부
3. 보위사령부
Ⅳ. 북한의 핵개발과 핵무기
1. 북한의 핵개발과 현황
2. 핵문제의 발생과 해결노력
Ⅴ. 주한미군과 한미연합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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