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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신의주특구 같은 거대한 사업을 하면서 중국당국에 협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중국외교부의 기자 브리핑에서 단적으로 들어난다. 중국 외교부 부대변인은 “중화인민공화국은 북한의 개혁개방을 지지한다. 하지만 이런 개혁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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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1. 체제 및 제도정비 : 화폐, 금융 및 조세제도
2. 사유화정책
3. 거시경제 안정화 방안
4. 통일비용극소화
5. 대량실업 및 인구이동 대응방안
6. 신용경색해소를 위한 미시적․제도적 대응방안
ꊷ 참고 - 경제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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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제의 현황과 변화 전망", 『북한이해』, 통일부.
김익수,(2001), "북한의 '중국식 모델' 도입: 가능성, 한계 및 남한의 역할," 『동북아경 제연구』 제 12권 2호.
박광득,(2001), "중국식 개혁개방정책의 북한 적용가능성에 대한 연구,"『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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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쌀 배급제 폐지
2. 물가 인상
3. 임금 인상
4. 외환환전표(외화와 바꾼 돈표)를 폐지하고 단일환율제 실시(환율)
5. 사업장 실적제(인센티브) 도입
6. 농․공산품 세금부과 추진
(3) 북한 변화에 대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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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치연구실 - http://www.eastasianstudies.org/
주한중국 문화원 - http://www.cccseoul.org/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http://www.kiep.go.kr/ Ⅰ. 서론
Ⅱ. 중국 개혁 ․ 개방정책의 배경 및 전개 과정
1. 중국 개혁 ․ 개방정책의 배경
2. 중국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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