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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정책과제 / 노영훈 저 / 한국조세연구원 - 2007
부동산학 / 노종천, 박성제 저 / 법문사 - 2008
부동산학 연구 / 이창석 이호병 외 3명 저 / 리북스 - 2015
부동산학 실무 / 송형국, 양종회 저 / 형설출판사 - 2013
부동산학개론 / 강병운, 조덕근 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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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대상에 관광부문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관련 규정의 개정을 추진토록함.
또한 관광부문의 벤처기업에 대한 잠재력 및 지식가치 평가를 위한 평가차계를 구축토록 하고 평가를 전담할 관광벤처기업 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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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제 11조 규정에 의거 별지 제7호 서식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서’를 개정토록 2010.4.21일 국토해양부에 개정 건의하였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분양받는 저소득 조합원에게는 아파트 규모에 따라 최소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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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물류산업에 파렛트임대업을 추가하고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상 중소기업의 범위중 파렛트 임대업의 상시근로자수(100인)를 화물운송업(300인)과 동일하게 확대 추진
□ 물류공동화 사업의 추진
ㅇ 자원이 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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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제한법에 의하여 비과세세액면제세액감면세액공제 등의 조세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에 의거 조세감면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함
③ 공장설립 시 세제지원
개발이익 부담금 50% 감면
농지전용 부담금 50%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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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초대형 화물 하역을 위한 장비 2종(모듈 트레일러, 트랜스포터)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임시투자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그동안 조선 등 중공업분야의 발전으로 초대형 화물의 항만 하역수요가 급증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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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의제1항제1호 및 제2의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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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촉진
Ⅳ. 벤처기업의 활성화시책
1. 벤처기업 확인제도 개선
1) 벤처기업 기술평가의 내실화
2) 연구개발투자비율의 업종별 다양화
2. 코스닥시장 운영 개선
1) 벤처기업중심의 코스닥시장 운영
2) 벤처기업 등록심사 요건 및 퇴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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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4에서 정하는 기술집약적산업범위 해당기업
* 환경부의 "환경마크" 인증기업
* 산업기술시험원의 "K마크"품질인증기업
* 아래 정부지원 기술개찰관련자금을 배정받은 기업
* 위의 해당기업 외에 기금에서 따로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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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시 개발이익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산림전용부담금등을 감면해 준다
(1) 창업중소기업은 개발이익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계획승인을 받은 창업자는 개발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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