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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세입의 확대와 함께 교부세 제도 등의 개혁을 통해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 중앙정부에서도 지방정부에게 부여된 책임과 권한 범위 내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여건과 주민들의 선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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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재원 중에서 재원의 용도와 조건이 구체적으
로 제시된 형태가 명시 보조금이다(Categorical grants-in-aid).재원에 부가된 사용처
와 조건 등이 엄격하여 명시적 보조금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중앙정부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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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고유사무,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위임하는 사무 등으로 그 종류는 많으나, 사무집행에 있어 사무의 중복과 책임소재가 불명확한 사례가 많다. 또한 지방에 있는 중앙정부의 특별행정기관과 자치단체의 업무상의 중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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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재정지원과 정부와 지자체 간의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이 되지 않을 경우 지방정부에 복지서비스의 책임만을 전가 하는 것이 될 것이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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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에 의해 직접 처리되고 있고, 12%인 1,920개의 사무는 중앙정부의 권한에 속하나 업무의 편의 등의 이유로 지방장치단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기관위임사무이며,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13%인 2,110개에 불과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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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권한 강화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권한을 강화함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그만큼 중앙정부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으로써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권한을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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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위임사무로는 생활보호법 제15조(생활보호)의 사무가 있다.
4 내포관계 모형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완벽하게 안겨 있는 형태로서, 중앙에 절대적으로 의존관계에 있어 지방정부의 권력이 타율적으로 운영되는, 엄밀히 말해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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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수준과 발전방안-조석주 외 1명(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6.12
▶ 지역NGO의 지방자치단체 정책참여 방안-조석주 외 1명(한국지방행정연구원)2000.12
▶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제와 방향-최봉기(계명대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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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정당, 기업, 지방의 토호세력 등으로부터 압력을 받지 않고 자주적으로 주민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오늘날 광역행정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간섭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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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재정의 효율적 운영, 정보화에 따른 여유인력을 새로운 지방행정 서비스와 지역사업 투자사업 등에 투입하는 다양한 이점들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고의 전환이 절실하다. 미국의 경우 중앙정부 차원보다 지방자치단체들의 정보화가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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