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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정신에 입각하여 먼저 기초단위에서 우선 처리할 수 있는 권한으로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VI. 제언
이 연구는 이미 여러 번 언급한 바와 같이 교육자치를 기초단위로 확대한다는 가정 하에 전체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재구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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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나 법 규정내용에 대한 인지도가 높게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현행법이 갖고 있는 제도에 대하여 제기하는 문제점과 쟁점에 대해서는 집단별로 의미 있는 인식 차이를 나타냈다.
그러나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통합론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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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 전환 등 보다 근본적인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도 지방교육재정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은 결코 과소평가될 수 없는 것이다.
Ⅶ. 교육자치제(지방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
교육자치제의 문제는 헌법 31조 4항의 교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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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과 교육위원이 선출되는 것은 다른 나라의 지방교육자치제도에서는 볼 수 없는 제도이다. 그만큼 우리나라에 적합한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힘써온 증거라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의 교육제도는 여러 면에서 보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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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본질적인 기능인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에는 많은 비효율성의 문제를 가져와 목적과 수단이 전도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학급조직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학사업무를 위주로 하는 현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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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선출이나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한 선출의 경우등에서 전문성을 이유로 교육감 피선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정당성을 인정 받을 수 있다.
Ⅷ. 향후 지방교육자치의 방향
현행 이중 의결 구조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 현행 제도는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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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제약의 요소 제거와 자치확대 추진
나) 교육자치 및 경찰자치의 추진
다) 지방정부의 역량 강화를 통한 책임있는 지방자치 추진
라) 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확립
마) 지방분권의 추진체계 확립
바) 지역주체 및 주민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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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에 해당하는 각종학교
Ⅳ. 고등교육(대학교육)의 사학체제
1. 대학의 자치-제도적 환상
2. 사립학교법과 학교의 자주성·공공성
1) 지배구조가 아니라 외견상 중립적인 제도를 통하여 지배구조를 은닉하는 파행성
2) 사유재산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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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부, 자율형 공립고 19개 추가 선정
다. 봉화고 자율형 공립고 선정 ‘지역 최고 명문고’ 자리매김
Ⅲ 관련 법률
Ⅳ문제점 및 쟁점
①‘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에 대한 한국교총 입장
Ⅴ개선 방향
Ⅵ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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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저하 문제
3)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 왜곡
Ⅳ. 보육재정 지원정책의 개선방향
1. 보육료 지원 방식의 개선
2. 보육시설의 질적 개선
3. 지방자치단체 보육재정의 제도적 보완과 민간재원의 활용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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