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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로 분산 내지는 위임하는 것으로 일종의 권력의 분권화이다. 둘째로 경제적으로 지방화시대란 다름 아닌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통하여 어느 지역이나 지방도 그 경제가 상호 보완적일 수는 있어도 결코 어떤 지역에 종속적이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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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화·지방화, 계간 사상, 서울 : 사회과학원
◈ 김종서(1966), 지역사회학교의 실제, 서울: 현대교육총서출판사
◈ 김성국(1992), 한국자본주의의 발전과 시민사회의 성격, 한국사회학회, 한국정치학회, 한국의 국가와 시민사회, 한울
◈ 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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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경험이 일천한 관계로 지역의 주장이나 논리를 전개하는데 소극적인 지방정부에만 의존하다보니 보다 지방이양 대상사무의 발굴이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된다.
같은 맥락에서 지방정부의 지방분권에 대한 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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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자율행정을 어떻게 하면 보장 할 수 있을 것인가의 고민에서 포괄성의 원칙이 자연히 배태될 수 있었음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3) 지방분권의 방법
그리고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지방분권을 어떠한 방법으로 수행하느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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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하는 광역적 또는 국가적인 이해관계가 매우 큰 사무를 말하는 것이다. Ⅰ. 들어가며
Ⅱ. 지방자치의 개념
Ⅲ. 지방자치의 본질
1. 권력의 지방분권
2. 주민 참여의 확대
Ⅳ.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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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분산시대로 나아가는 세계사적 전환점에 서 있다. 이러한 전환을 위해 정부는 그 동안 분권-분산의 장애물이 되어온 외적 요인들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감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의 기초조건을 충족하고, 궁극적으로 지방의 특성화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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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이 유리하다. 다섯째, 외부효과의 유무이다. 외부효과가 강할수록 중앙정부에서 맡는 게 좋다. 여섯째, 업무의 성격문제로서 기획성과 전문성의 정도이다. 기획성과 전문성이 높은 사업일수록 중앙정부에서 맡는 게 좋다.
2. 지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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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화·지방화 등의 다양하고도 급격한 국내외적 환경변화를 동시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예를 들어 WTO 체제의 출범으로 인한 세계화와 개방화의 변화는 국가 간 물리적 경계를 무의미하게 할 정도로 생산요소가 국경을 초월하여 자유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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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의 법정율을 13.27%에서 15%로 인상하였고, 주행세를 도입해 교통세의 3.2%를 지방에 이양함으로서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꾀하였다. 그러나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이 같은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개혁의 내용과 성과에 대한 평가는 많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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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집권형 사회의 문제점
권력의 중앙 집중문제
권한이 없는 지방자치단체
인사권과 조직권의 제약
사무배분의 왜곡과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자치 질식
자체입법권인 조례의 제정도 제한
자주제정의 제약
지역 균형 발전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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