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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 해소에 기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 증대
재정운영에 대한 책임성 증대
지방재정의 투명성 증대
VII. 지방의회 발전과제
지방의정활동의 실태와 문제점
지방의정에 대한 주민의 불신
정치인에 대한 일반적 불신
의회는 별로 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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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문제를 푸는 유일한 단서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 하면서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그 튼튼한 뿌리를 내리기를 바라는 것이다.
9. 결 론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후 국가사무 및 권한의 상당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한 것으로 통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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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연구원, 2017
지방자치와 분권강화 방안, 국회입법 조사처, 2014
지방자치 분권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 수원시, 2012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 제도의 발전방안, 경기개발연구원, 2008
정재욱 저, 한국 지방자치제도론 (이론과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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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의 도입은 단지 우리 경찰을 분권화와 민주화로 나아가도록 방향을 설정하는데 불과하며, 경찰력의 분산에 따른 치안역량 약화를 보완하고, 지역주민의 욕구에 부응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지방자치단체의 치안정책 수립과 집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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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의 도입은 단지 우리 경찰을 분권화와 민주화로 나아가도록 방향을 설정하는데 불과하며, 경찰력의 분산에 따른 치안역량 약화를 보완하고, 지역주민의 욕구에 부응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지방자치단체의 치안정책 수립과 집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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