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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주도는 재정자립도와 달리 지방재정조정제도에 의한 재원 재배분 결과가 포함되어 측정된다. 따라서 형평성을 달성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유효성을 보여주는 지표로도 활용 가능하다. 이 경우 재정자주도와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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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불균형 - unconditional
2) 공공부문의 재분배적 역할(지방정부에 의한 빈곤, 노인보호 등)
- conditional nonmatching
3) 지역간 외부효과 - conditional open ended matching
4) 공공서비스의 최소표준 - conditional nonmatching, closed ended matching
6. 지방재정조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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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 지방자치 취지가 거시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한다.
지자체의 독립적 재원 마련을 위해 스스로 세원을 확보하는 지방자치 원칙에 맞는 이상적인 제도적 방안을 마련한다.
지자체 간 격차가 커지면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해 보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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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립도의 차이가 극심하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예컨대 2005년도에 전라남도의 무안군의 재정자립도는 고작 9.0%에 머물렀다. 이러한 차이를 개선할 목적으로 정부에서는 지방재정조정제도를 도입했었지만, 이 제도도 제 기능을 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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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사이의 세원분배의 조정과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정부급간의 세원분배는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발전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만약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발전으로 자치단체간의 수평적·수직적 재정력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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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사이의 세원분배의 조정과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정부급간의 세원분배는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발전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만약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발전으로 자치단체간의 수평적수직적 재정력 균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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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사회보장제도의 급속한 팽창에 따라 재분배에 관한 조세의 역할이 조정되어야 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재원분배는 세원의 지방이양보다 기존 지방세원의 적극적 활용,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중립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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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종 법률과 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통해 지도·감독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며, 지방재정력 보전을 위해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운영을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해야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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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출, 지역개발, 사회보장 등의 다양한 정책수단에 재분배 목표를 분산하여 부여하는 것이다.
2. 조세와 지방재정조정
조세수입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세는 조세제도의 중요한 일부분을 구성하고 있다. 지방자치의 목적을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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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광역자치단체와 기초 자치단체 사이의 세원분배의 조정과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정부급간의 세원분배는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발전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만약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발전으로 자치단체간의 수평적수직적 재정력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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