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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입의 편차가 지역별로 심하여 국민경제적 목표인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어렵다. 넷째, 중앙정부가 취약한 지방정부의 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간 균형재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세원조정제도들은 본래의 의도대로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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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개편은 우선 제도의 목적과 역할이 재정립된 후 그 목적에 부응하는 제도를 선택해야 한다. 그런 후에 제도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대상사업의 선정과 재원조달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③ 세원조정 및 안정적 재원확보
지방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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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입의 편차가 지역별로 심하여 국민경제적 목표인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어렵다.
넷째, 중앙정부가 취약한 지방정부의 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간 균형재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세원조정제도들은 본래의 의도대로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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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것으로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재원 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Ⅱ. 2002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Ⅲ. 특정단체 비교분석(재정자립도의 불균형실태)
Ⅳ. 지방자치단체별 재정확충방안(사례 분석)
Ⅴ. 대안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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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실시에 따른 지방재정의 이론적 고찰과 현황분석 그리고 문제점과 확충방안에 관해서 제시하였다.
지방재정은 공공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국가재정과의 유기적 연계를 가지면서 지역주민에게 근접한 ‘생활정부’로서 주민의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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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의 비과세·감면제도의 조정, 지방세체계의 단순화, 부과·징수 노력 강화에 의한 방안 등으로 하여 특히 지방세의 세입부문에 초점을 맞추었다.
제 2 장 지방재정과 지방세의 이론적 고찰
제 1 절 지방재정
Ⅰ. 지방재정의 개념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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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구조와 기능], {지방재정} 1995년 1월호; 67-77
金容晩, 1994, [영국의 지방재정조정제도], {韓國行政史學誌} 제3권; 301-314
吳英殊, 1991, [1980년대 영국의 지방재정개혁 연구], {經商論集} 제19권 제2호, 경북대학교 경제경영연구소; 41-68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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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권화의 개혁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와 결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곽채기, (2001), "지방에서 생성 창출된 세원의 지방세화 방안," 『지방세』제3호.
김경환 외, (2000),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방안 연구』, 서강경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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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개편은 지역주민의 부담가중을 수반하는 것이며, 세외수입의 증대를 위한 수단들은 자치행정이 자칫 공익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국세의 지방양여비율의 상향조정을 통한 지방양여금의 확충이 가장 긍정적인 방안이라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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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에 압박을 주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국고보조율을 높여 줌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화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V. 맺음말
본 보고서는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서 어떠한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는 지를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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