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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추진실태와 향후과제”, 자치행정, 통권 제163호, (지방행정연구소, 2001.10.).
김주영, “한국지방자치제도의 입법사적 고찰”, 공법학연구, 제11권 제2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10.05.).
성낙인, “고전적 대의민주주의와 현대적 직접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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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구역표
3. 미군정시대의 지방자치
1945년 일제로부터의 해방 이후 허울 좋은 지방제도의 개편이 막을 내리고 3년간 과도기적인 미군정시대로 이어지게 되었다. 미군정기에는 서구식 자유민주주의의 정치 행정제도를 도입하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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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체제의 개편방안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안해균(1990) / 정책학원론 / 서울 : 다산출판사
이영호외 11인(1986) / 현대정치과정론 / 서울: 법문사
임성한(1986) / 관료제와 민주주의 / 서울: 법문사
이기우(1996) / 교육자치와 지방교육행정제도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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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구
2) 국민 ?삶의 질?과 상징정치적 국가기구
3. 민주주의의 저발전과 행정기구
1) 대의제도의 저발전
2) 위원회제도의 저발전
3) 중앙집권적 행정기구
Ⅷ. 정부조직개편 행정개혁의 과제
Ⅸ. 정부조직개편 행정개혁의 평가
1.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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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론(p46-p79), 정진환(저), 대영문화사
4. 자치경찰론(개정3판,p34-p55), 신현기(저), 웅보출판사 Ⅰ. 서설
Ⅱ. 갑오경장 이전의 경찰제도
Ⅲ. 갑오경장부터 한일합방 이전의 경찰
Ⅳ. 식민지기의 경찰
Ⅴ. 미군정하의 경찰
Ⅵ.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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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의 유형과 특징
1. 정부조직변화의 유형
2. 행정환경변화와 정부조직변화
3. 국가기구유형별 정부조직변화
Ⅲ. 정부조직개편의 필요성
1. 부처간 불균형
2. 부처의 기능 중복
Ⅳ. 정부조직개편의 법률 개정안
1. 고위공무원단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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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효용(가치)과 문제점
2. 지방자치단체의 변천 과정 : 지방자치의 계보, 한국지방자치의 경험
(1) 지방자치 계보와 변천과정
Part II. 지방자치단체
1. 지방자치단체 : 개념과 종류, 특별지방자치단체와 특별행정기관
(1)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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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제의 기본원리』 행정문제연구 제3권 제1호 Ⅰ. 서
Ⅱ. 대의제의 헌법상 의의
1. 개념
2. 이론적 기초
(1) 사상적 배경
(2) 제도적 기초
■ 치자와 피치자의 분리
■ 자유위임의 원리
Ⅲ. 대의제의 기본원리
1. 국민대표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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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논총
박재창(2002) : 정부와 NGO, 법지사
정태석·김호기·유팔무/1993 : 한국의 시민사회와 민주주의의 전망
조대엽(1999) : 한국의 시민운동, 저항과 참여의 동학, 나남출판
조명래(1997) : 행정환경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 NGO 활동을 중심으로,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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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2. 한국경찰사의 구분, 갑오경장 이전의 경찰제도
3 갑오경장 이후부터 1945년 해방 전까지의 한국경찰사
4 갑오경장(개혁)과 한국경찰의 창설
1) 청·일 전쟁 잠정합동조관
2) 일본 각의에 의한 한국경찰의 창설결정과 그 시행
3) 광무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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