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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간에도 수평적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법·제도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균형적 지방자치단체 협의체를 구성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 행정법 체계의 개편을 통해 지방에 보다 많은 권한을 이양해 내생적 발전을 위한 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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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양된 복지사업의 예산축소로 사업의 차질이 된다는 보도자료를 내고, 다음날 한겨레신문에 복지예산의 무더기 삭감으로 인해 복지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보도가 나왔다. 복지예산의 축소는 새로운 재정분권에 따른 흐름속에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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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불균형을 재생산하는 중요한 기제
III. 대학서열체계의 위기요인: 지방과 지방간의 서열
IV. 지방간 대학서열체계의 위기원인으로서 지역간 불균등한 발전
1. 경제적 격차
2. 사회문화적 격차
V. 결론 및 개선방안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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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와 폐해
3. ‘전국이 고루 잘 사는 나라’ 의 비전
4. 역대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과 지방분권정책의 실적
5. 신 행정수도 건설의 필요성
6. 신 행정 수도 건설과 통일
7. 신 행정수도 건설에 수반된 몇 가지 과제
8.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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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에 있어 주민참여활성화를 위한 주민투표제도의 도입방안 연구”,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회 2001년도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1.6.
아시아경제 8월 21일 등록 기사문 <서울시장직 걸게 한 무상급식 투표...쟁점 뭐길래>
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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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환경연구회, 한울 ,1994년, “지역불균형연구”
2. "지역간 불균형 심화, 체감경기 악화", 연합뉴스, 한겨레신문, 2000년 9월 4일자
3. 이정식, “지역균형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 [국토계획]제36권 2호, 2001.4, p.5.
4. 이원섭, 박양호, 2002,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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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와 복지행정, 홍익사
전수일 외(1999), 지방복지행정론, 학문사
정무권(1994), 지방자치와 지역복지, 지역발전연구 4호
조영훈(2001), 지방분권화와 복지수준의 지역간 격차: 지방자치제도 도입 이후 서울시와 4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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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권을 본격화하기 위한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중앙의 기능 및 재원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여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22년까지 7:3으로 개선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지역간 세원 불균형에 대한 보정장치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다. 또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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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
1. 우리나라 사회발전
2. 우리나라 사회발전을 위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노력
1) 양성평등
2) 지방분권화
3) 세계화
4) 산업화
5) 글로벌화
6) 지식기반경제
7) 신자유주의
3.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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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hree components of the current system of grants-in-aid. I. 서론
II.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이론
III.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괄
IV.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의 주요 쟁점
V.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의 기본 방향
V. 맺는 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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