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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1건

상정하고 개념이 설정되었다. . 따라서 성희롱이 아닌 강간 등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직권조사권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피해자가 성희롱사건으로 진정을 제기한 경우에도 그 행위가 성폭력범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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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2.04.20
  • 파일종류 한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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