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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1987-2002』, 한국노동연구원.
김형배(1999), 『노동법 제11판』, 박영사.
임종률(2001), 『노동법 제2판』, 박영사.
노동부, 「임금피크제의 유형과 도입사례」 최영우(한국노동교육원 교수)
정진호(2003), 「임금」, 『한국의 노동 1987-2002』,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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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에 대한 실태 파악을 위해 비정규직 고용 센서스 조사를 해 오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연방 정부 차원에서 1995년부터 정기적으로 비정규직(contingent labor)에 대한 센서스 실시해오고 있다(당시 비정규직의 비율은 전체 노동자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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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하지 않음
3) 위원회 분야에 따라 성공한 노동정책 엇갈림
자문위원 : 은 가장 좋은 평가 노동정책 1순위로 \'일자리 만들기 등 노동시장정책\'을 선택함(33.3%)
노동위원 : 가장 좋은 평가 노동정책 1순위로 \'퇴직연금제 도입, 비정규직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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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화 등의 고용차별행위를 유형별로 구체화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여성 근로자가 정리해고의 우선적 선정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동부의 ‘여성고영안정대책’이나 ‘여성부당해고 방지 업무처리지침’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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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부재가 중요한 원인의 하나임
- 따라서, 직장이동비용과 구직활동비용을 낮추는 정책이 실업자를 줄이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완화하는 하나의 방안임
○ (구조적 실업과 인력수급정책) 구인과 구직의 기능기술 불일치는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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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 더욱 다양화되고 그 목적도 각각의 직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돈을 벌기 위한 직업을 따로 두고 개인의 재미나 성취감을 위한 직업을 따로 두는 등의 형태로 노동의 의미가 가치 있게 수 있다는 것이다. 나 역시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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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실태조사 : 월평균 51만 3천원이고, 최저 47만원(실수령액은 437270)
5. 궤도산업 외주용역노동자
- 철도에서만 시설분야 노동자의 35%가 감원되었다. 이와 병행하여 외주용역화비정규직화를 추진했다. 새로운 선로 건설, 기존 선로의 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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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즐거움의 요소들이 통합될 때 비로소 그 참된 모습이 나타난다.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이것을 노동윤리로 억압해왔다. 주5일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우리사회가 억눌러 온 ‘욕구와 즐거움’에 대한 심화된 논의가 촉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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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입법의 방향을 둘러싸고 노사정간에 많은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특히 최근의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보자면,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맺은 비정규직의 경우 2004년 9월 정부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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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기업·정부 간의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비정규직·임시직 노동자들이 적절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노동자들의 삶의 질에 직결되는 임금수준·근로조건·고용안정 등을 제도화하여 안정적 노사관계를 유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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