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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엄격히 제한하려는 입장이라 할 수 있다. 이석연, 헌법소송의 이론과 실제, 1993, 도서출판 삼선, 205면 (4) 小見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기본권침해에 해당될 때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 주문을 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견해대립이 있다. 헌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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