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적 효력배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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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소송참가와 보조참가에 관한 고찰 참가인의 범위가 무한정으로 확대되어 불필요한 제3자의 소송관여를 배제할 수 없어 보조참가제도가 소송지연수단으로 악용될 危險이 있기 때문에 보조참가의 범위를 소송물의 전제문제에 관한 이해관계까지 확대하는 것은 부당하고 생각 보조참가\|소송참가\|제3자의 소송참가\|독립참가\|공동소송설 3면소송설\|권리주장참가\|사해방지참가\|이심설, 3개소송병합설 분리확장설, 소송참가와 보조참가에 관한 고찰,	페이지 21페이지 가격 5,000원 발행일 2008.03.26 파일종류 한글(hwp) 발행기관 저자
	[논문] 기판력의 주관적범위 배제하고 직권탐지주의에 의하고 있으며(가사소송법 제12조, 제17조, 행정소송법 제26조) ③판결의 효력을 받는 제3자에게 소송계속의 사실을 알려 소송참가의 길을 열어(상법 제187조) 제3자의 절차보장을 꾀하고 있다. 입법론으로는 제3자에 민사소송법\|기판력\|기판력의 범위\|기판력의 인적범위\|기판력의 주관적범위\|기판력의 객관적범위\|기판력의 물적범위, 기판력의 주관적범위,	페이지 17페이지 가격 3,500원 발행일 2010.01.16 파일종류 한글(hwp) 발행기관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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