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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실효성 부족
2) 규제의 목적 불분명
3) 지방육성과 연계되지 않은 수도권 규제
Ⅳ. 국토균형발전과 지역불균형
1. 인구
2. 소득
3. 금융과 재정
4. 기술
5. 교육
6. 중추관리기능
7. 소결론
Ⅴ. 국토균형발전과 참여정부
1. 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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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방식 고려
2. 국토종합계획과 연계
1) 기업도시의 입지 및 파급효과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
2) 낙후도에 따른 차별화된 지원
3) 지역균형발전 거점으로서 기업도시
3. 다양한 주체에 의한 계획 및 운영
Ⅸ.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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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과 인적자본론, 교육과학사 2013
강현수, 김석현 외 저, 지역균형발전론의 재구성, 사회평론 2013
이성근, 이관률 외 저, 지역개발론, 집현재 2012 1. 비전 및 목표
2. 중점사업
3. 관련계획 및 법률검토
4. 추진주체
5. 재정지원
6. 성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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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가 추진 중인 다양한 신도시 유형 개발의 하나
1) 신도시 건설
2) 신행정수도 건설
3) 미래혁신도시
4) 혁신클러스터
2. 자본의 세계화에 대응한 지방정부의 기업 유치 전략
3. 분산 및 분권정책 추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쟁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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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등 공공기관의 비수도권 이전 추진
나) 인재할당제의 추진과 지역교육회생을 위한 노력
라) NGO의 관심과 지역연대의 구축
3) 분업화방안
가) 권역별 자족경제기능의 강화와 내발적 발전
나) 지식기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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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을 가지고 시행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혁신도시의 밝은 미래와 함께 현재 직면한 문제점을 알아봄으로써 우리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협력하고 신뢰하여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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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간에도 우선순위 설정이 필요하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간의 정책우선순위 설정과 관련해서는 지방분권에 정책목표(가치)의 우선순위를 두고, 국가균형발전은 지방분권의 한계와 문제점을 보완하는 전략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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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정신문화연구 30 (3): 35-61.
-임형백(2011),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제언. 한국정책연구 11 (3): 235-57.
-최원회(2007) 한국의 도시발달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정신문화연구 30 (3): 35-61. 행복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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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을 가지고 시행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혁신도시의 밝은 미래와 함께 현재 직면한 문제점을 알아봄으로써 우리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협력하고 신뢰하여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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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계획고권 제약
9. 본말이 전도된 기업규제 완화 : 자본의 자기모순과 비용의 사회적 전가
10. 노동권의 제약과 고용창출의 한계 : 노동의 혁신역량 약화와 기술종속
11. 지방산업과의 연계 부족 : 개발 섬과 자본비용의 지역화
12. 망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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