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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개발
4. 수도권 집중 억제책 찬성의 입장에서 고찰
1) 정부의 수도권성장 억제기조의 일관성 유지
2)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등 공공기관의 이전 추진
3) 시도지사협의회의 권한 강화
4) 지방분권추진법의 입법화와 지방분권추진계획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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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지식산업융합원 설립
(4) 대도시권 신성장산업 거점 조성
(5) 지역산업발전 신거버넌스제도 도입
(6) 지역산업영향평가제도 도입
(7) 지방산업 육성 통합쿼터제도 도입
(8) 해외기업 지방투자유치공사 설립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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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법을 일부 개정하고 필요에 따라 특별법을 제정하도록 한다. 주택법과 국토이용법을 개정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을 재편하도록 하고 '도시 및 주택정책 권한이양 특별법’을 제정하여 도시계획과 주택정책 권한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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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론, 한울아카데미 2014
정일환, 김정희 외 저, 사회발전과 인적자본론, 교육과학사 2013
강현수, 김석현 외 저, 지역균형발전론의 재구성, 사회평론 2013
이성근, 이관률 외 저, 지역개발론, 집현재 2012 1. 비전 및 목표
2. 중점사업
(1)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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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의 국토정책기획단(DATAR), 독일의 계획위원회, 영국의 지역개발전담기구, 일본의 지역진흥정비공단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 조직의 주요 업무는 ① 지역균형발전관련 주요시책의 범정부 차원의 총괄조정 ②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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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부는 도시재개발 및 주택단지개발계획의 수립시에 주민참여를 제도적으로 정착시켜야 한다.
참 고 문 헌
가. 국내문헌
1. 국토개발연구원,「도시재개발사업 평가 및 분석연구」, 1982. 12.
2. 김용웅, 도시재개발의 개념적 고찰, 노춘희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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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 완화와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 산업연구원
박양호·김창현(2003),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중추기능의 공간적 재편방안, 서울, 국토연구원
성경륭 외(1997), 지방자치와 지역발전, 서울, 민음사,
석종현(2003), 지형균형발전 그 실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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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기법연구』 서울: 국토개발연구원
서창원 외. 1990『국토개발의 평가와 과제』. 서울: 국토개발연구원.
신기현 외. 1997『전북낙후관련백서』. 전라북도의회
신기현 외. 2001『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원 방향』. 전주: 21세기정책, 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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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비전과 전략 1998. 서울 : 국토개발연구원
주원. 도시와 함께 국토와 함께. 1997. 서울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교통개발연구원. 국가기간교통망계획안 (공청회 자료). 1998.서울 : 교통개발연구원.
서창원이홍영. 국토개발의 평가와 과제.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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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 - 1 : 정책의 개괄
5)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 2 : 정책의 문제점
6) 부동산과 관련한 한국 민족의 특수성
3. 대책
(1) 기본 전제
(2) 규제(억제)정책
(3) 시장원칙으로의 회귀
(4) 장기적 도시계획 입안
(5) 외국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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