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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기 때문에 자칫 시청자 제작프로그램이 주변화 되거나 제대로 방송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 시민참여 영역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케이블TV와 위성방송에서 시민채널이 공공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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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제작 여건 및 제작역량 부재로 인해 사문화되어 있는 형편이다. 또한 대부분의 유선 지역채널이 구정홍보용 프로그램이나 일반시청자들이 참여한 프로그램을 시청자제작프로그램으로 편성하는 등 법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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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2000.1.12 현행 방송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수신료금액은 국회에서 승인)
참고문헌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시민사회단체 협의회 / KBS 열린채널 운영개선과 심의문제 해결을 위한 쟁점 토론회, 문화연대, 2005
윤호진 / KBS 미디어포커스 분석 :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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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의 방송참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사항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이는 명실상부한 옴부즈맨 프로그램 제작과 같은 공공악세스권의 실질적 보장, 반론권 보장, 케이블과 같은 뉴미디어 방송에 악세스 채널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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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권리의 보장과 참여 구현을 위하여 시청자위원회 강화, 액세스프로그램/채널 강제, 미디어교육 지원, 시청자의 반론권 및 알권리 보장 등을 법에 명문화 할 것을 건의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방송개혁위원회의 초안에 근거해서 마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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