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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각국의 입법태도
3. 간통죄의 존치론과 폐지론
(1) 존치론자들의 주장
(2) 폐지론자들의 주장
Ⅴ. 간통죄의 실증적 고찰
1. 간통죄의 실태
2. 간통죄의 폐단 및 처벌사례
Ⅵ. 개선 방향
Ⅶ. 결론
♦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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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존과 공익을 위한 모색」,『조선유학의 개념들』, 2002.
9. 오석원,『한국도학파의 의리사상』, 유교문화연구소,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5.
10. 이승환, 『유가사상의 사회철학적 재조명』,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8.
11. E. H. Car, “역사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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