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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2건

인하여, 친권자의 지정을 요하는 자(성년에 달하지 않은 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사생활 혹은 업무의 평온을 해할 우려,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사생활에 대한 중대한 비밀이 들어남에 따라 그자의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현
  • 페이지 2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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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0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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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다. 응급조치에 대한 법적 강제력 확보 아동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친권자인 가해부모가 강제격리 등 응급조치ㅔ 반대하는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절차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즉,
  • 페이지 19페이지
  • 가격 2,000원
  • 발행일 200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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