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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총론/ 그린비/ 2006. 07. 10
나성린/ 한미FTA대한민국 보고서/ 동행/ 2006. 10. 19
남영숙/ 한중FTA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주요쟁점/ KIEP/ 2004. 11. 3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FTA의 득과 실/ KIEP/ 2004. 06. 30
라이터스편집부/ FTA체결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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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FTA추진과정에서 남긴 문제
o FTA 추진과정에 있어서 이해집단간 갈등조정의 미흡
o 피해산업에 대한 보상개념 및 비용 문제
o 대 국민 홍보의 부족
4) 한국의 FTA 구상
o 2006년 들어 미국, 인도 등 거대 경제권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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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의 대표적인 룰이라고 할 수 있는 FTA에 대하여 연구해 보았으며 자유무역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우리나라와 가장 실정이 비슷한 모델이었던 멕시코의 FTA와 그 실패로 인한 몰락 과정에서 FTA의 역기능을 알 수 있었고 한국 칠레 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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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간 보완성을 들 수 있다. 한국은 칠레에 공산품을 수출 하고 있고 칠레는 한국에 원 • 부자재를 위주로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 이익이 클 것으로 판단했던 것이다.
둘째는 수출 시장의 관리라는 측면이다. 칠레는 미국，EU둥과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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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률 증가치가 사실상 0에 가깝다
-같은 프로그램으로 분석 했지만 정부가 발표한 한-EU FTA에 따른 GDP증가율 3.08%과 상반되는 주장
6. 결론 : 결코 반갑지 않은 한-EU FTA
△유럽에 공장 둔 한국차, 결국 관세 혜택은 미미
△서비스업, 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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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에콰도르 대사 인터뷰중 일부 인용
한국 무역에 한계를 가져다준 수입 한도량과 세이프 가드 조치가 해제된 자유무역 협정을 맺는다면 한국과 칠레가 FTA를 맺은 이후 교역량과 수출, 수입이 대략 4.4~8배 증가한 것처럼 현재 에콰도르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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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뉴질랜드, 콜롬비아 ,터키 등의 나라와 협상이 진행 중이고 GCC를 제외한 나라들은 2010년에도 협상을 진행하였다.
1-4 협상준비ㆍ공동연구를 검토 중인 FTA
한국은 일본, 중국, 중국과 일본, MERCOSUR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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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등 공공재 생산에 집중되어야 한다. 박범순 외, 『한국의 FTA 전략』(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03), p. 299
FTA로 인해 피해를 본 부문에 대하여는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 농업피해는 해당 품목뿐만 아니라 소비 대체효과 등을 통해 농업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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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체결에 따른 예상 변화
산업별 예상 변화
* 한-EFTA와의 FTA 협상 주요 내용
상품 무역
1) 공산품 분야
2) 수산물 분야
3) 농산물 분야
4) 서비스, 투자 및 기타
5) 개성공단제품에 대한 특례
Ⅳ. 발효 후 기대 효과
1. 선진 경제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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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FTA에 갖추어야할 대책과 전략
전세계 교역중 FTA 체결국간의 교역도 이미 50%를 넘어섰다. 무역을 통해 고속성장을 해왔고 경제의 70% 이상을 무역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이러한 전세계적인 치열한 자유무역협정 체결 경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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