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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1장 저작권법과 저작물
제2장 저작자와 저작권
제3장 저작인접권
제4장 저작권의 제한과 저작권계약
제5장 저작권의 침해
제 4 편 상표법
제1장 총 론
제2장 상표의 개념과 종류
제3장 상표의 등록요건 및 절차
제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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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에 의해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해석상 제한적인 범위에서의 대여 개념이 있을 뿐입니다. 특히 유사 대여 행위와 같은 사례는 명백한 저작권의 침해 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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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복제하여 S사의 업무에 사용하였다. 저작권자들인 마이크로소프트사, 로터스사, 오토데스크사 등은 S사와 대표이사인 C를 상대로 서울지방검찰청에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다.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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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프로그램은 다른 저작물에 비해서 창작자에 대한 보호는 강력한 반면, 사회 공공의 이익으로 돌아오는 부분은 별로 없는 것이다. 둘째, 저작권이 보호기간을 한정한 것은, 보호기간 이후에는 사회의 공공자산으로 자유롭게 이용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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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의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
1. 보호의 필요성
통상 컴퓨터프로그램 개발자는 당해 프로그램의 개발에 의해 해결할 문제를 정하고 이문제를 푸는 해결방법즉 알고리즘을 도출한 뒤 그 방법에 따라 설계하고, 그에 기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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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컴퓨터 산업 초창기에 프로그램은 주로 기술적인 방법이나 계약 또는 영업비밀(trade secret)로 보호되었는데, 70년대 후반 들어 컴퓨터의 보급이 확대되고 프로그램 시장이 커지면서, 점차 저작권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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