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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보호의 범위와 한계”,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지 13권 단일호, 2003.
한명호. “정보화시대의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보호방향”, 사법행정, 2001. pp.19-37.
<출저 : http://www.meis.pe.kr/ > Ⅰ. 서 론
1. 들어가는 말
2. 주제선정 및 연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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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경우 만약 계약서에 처음부터 역분석 금지에 대한 소비자의 동의가 전제 조건으로 되어 있다면 저작권법과 계약법이 충돌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과 계약법이 충돌하게 된다. 이를 조절하기 위한 강행법적 규정이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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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조약 및 실연·음반조약 해설, 문화체육부, 1997. 1.
최준선 연구책임, 각국의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관련 법규(조약·협약)번역 및 해설,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2002.
내셔널 리서치 카운슬 지음/임원선 옮김, 디지털딜레마, 한울아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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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외세의 입김에 따라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은 쉴 새 없이 바뀌고 있으며, 데이터베이스 보호법안, 디지털 콘텐츠 보호법안, 그리고 최근의 저작권법 개정안까지 기업의 투자를 보호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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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산업 초창기에 프로그램은 주로 기술적인 방법이나 계약 또는 영업비밀(trade secret)로 보호되었는데, 70년대 후반 들어 컴퓨터의 보급이 확대되고 프로그램 시장이 커지면서, 점차 저작권에 의해 보호에 의존하기 시작했다. 80년 초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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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디지털도서관
이충재/1999, 디지털도서관과 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소식
최석두/1995, 디지털도서관의 영향, 21세기에 있어서 국립중앙도서관의 기능과 책임: 국립중앙도서관 개관50주년 기념론문집,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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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소식, 1999
7. 윤선영, 전자매체시대의 저작권
8. 제수연, 전자책의 현황 및 활성화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정보과학대학원 석사학위 청구 논문, 2000 Ⅰ. 서론
Ⅱ. 전자책(디지털도서, e-book)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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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루어지기 때문이다.
Ⅸ.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침해 사례
첫째, 최종 사용자인 일반 기업체가 저작권자들의 허락을 얻지 아니하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사용한 혐의로 고소되어 검찰의 조사를 받고, 저작권자와의 사이에서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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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컴퓨터 프로그램의 지적재산권 관련법
▣ 컴퓨터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저작권적인 성격이 강하여 특허법 보다는 별도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받음.
▣ 프로그램 등록제도는 프로그램의 창작 사실을 명확히 하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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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에 의한 보호의 가능성
1)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2) 저작권법 하에서 글자꼴을 보호할 경우에는 그것이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작품에 해당되어야 하나
2.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한 보호의 내용
3. 온라인디지털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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