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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업무처리지침 제 4조에 나와있다.
① 사업시행자는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제안을 위한 조사 및 협의, 관계서류 작성 등 입안과정에서 관련정보가 누설되어 부동산투기의 원인이 되는 등 사회·경제적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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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을 추진시켜 부이익을 미칠 경우에는 계획 자체에 대한 취소소송 이외에는 적절한 구제수단이 없다는 것을 들어 상기의 행정계획의 처분성을 부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가해지고 있다.주49) 이러한 입장에서는 상기의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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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한 것으로 보며(동조 제4항),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ㅇ로 본다(동조 제5항).
4. 공공소송
수인의 청구 또는 수인에 대한 청구가 처분등의 취소청구와 관련되는 청구인 경우는, 그 수인은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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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의 체계를 객관소송으로 뒤바꾸려는 지나친 시도라는 반대의 견해도 적지 않게 주장되고 있으므로 현행법 체계하에서도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의 범위를 폭넓게 보는 해석론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Ⅰ. 원고적격과 소의 이익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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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지정처분의 취소가 문제된 사건에서 ‘법원이 행소법28 소정의 사정판결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명백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도 일건 기록에 나타난 사실을 기초로 하여 직권으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고 판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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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 대판1998.9.22, 97누19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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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본안에서는 발전소건설사업 승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위법성을 부정하였다.
(3) 검토
환경소송에 있어서 처분의 근거법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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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와 한계
Ⅲ. 환경침해로 인한 행정분쟁의 유형과 구조
1. 환경행정분쟁의 증가와 주요 분쟁유형
2. 분쟁유형별 환경행정분쟁
Ⅳ. 행정쟁송 관련 주요 쟁점
1. 제3자 허가취소소송
2. 규제권 발동관련 환경행정분쟁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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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 요구됨.
2. 대구 북부권 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함은 물론대구북부권 지역의
지속적인 택지확보를 위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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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론(1)대상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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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의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 피고경정을 허가
4.관할법원
: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제1심 법원
: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 관할법원은 대법원 소재지 행정법원이 제1심 법원
5.행정심판과의 관계 (행정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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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피고적격
취소소송의 피고적격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당해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이나 부작위청이 피고가 된다.
3. 피고의 경정
1) 의의
행정소송법은 피고를 잘못 지정함으로써 원고가 입게 될 불측의 손해를 막기 위해 피고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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