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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하고 그에 대한 소송종결선언을 함이 옳다고 하겠으며, 누락된 신청구는 상소심으로 이심되지 않고 원심에 계류중이므로 원심법원이 추가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다. ⅱ) 추가적 변경을 간과하여 신청구는 남기고 구청구만 심판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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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다(대법원 1966. 9. 6. 선고, 66도790 판결). 만일 다시 혼인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는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③ 간통죄의 고소기간
간통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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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1) 의의
보조금지급이 행정행위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항고쟁송으로, 공법상 계약의 형식으로 행해지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의 방법에 의한다.
(2) 대상적격
보조금의 교부결정이나 내용 및 그 취소 또는 반환명령 기타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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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당사자소송으로 직접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구제를 강구할 수 있다.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7조에 의거하여 위의 행정소송에 병합하여 손해배상을 강구하거나 행정처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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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다.
(1)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실익
① 행정소송법 제11조 제1항(선결문제)의 적용여부 ② 행정소송제기요건상의 차이점 ③ 행정소송의 형식·선택의 차이점 ④ 사정재결·사정판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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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는 그와 같은 잠정적인 상태를 고려함이 없이 그 목적물의 점유는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고 재판하여야 한다(대판 1996. 12. 23. 95다25770).
8. 사정변경에 따른 가처분의 취소
(1) 쟁점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4항에 의하면 "가압류가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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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를 받은 감사원장은 3개월 이내에 심의 결정하여야 한다. 결정된 후 행정소송납세자가 국세심판소의 심판청구나 감사원의 심사청구에 대하여 인정받아 만족할 경우 고지서가 취소되고, 불만족스러울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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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제27조 규정에 의거하여 법원에 의한 통제가 있다. 둘째,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사법적 통제는 사후통제라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행정행위의 결과는 행위 즉시 또는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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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를 내용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이러한 소송의 결과가 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칠 영향은 현재로서는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다.
-롯데쇼핑-
당기말 현재 당사의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당사가 원고인 12건(소송가액 5,706,729,000\)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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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판결의 구속력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30조도 근거로 보는 견해가 있다. 즉, 취소판결의 기속력에는 관계행정청의 원상회복의무가 포함된다고 본다. 박윤흔, 705면
개별법에서 결과제거청구권이 인정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징발법은 징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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