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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링 민간금융의 개선방안
그림목차
<그림 2-1> wanke Hayden Connell architects, 뉴욕증권거래소, 미국.1983, 무게72톤의 철재보의 구조보강(좌)과 리모델링후 갤러리(우)
<그 림 2-2> Boris Podrecca, Bilberach Library, 독일, 1995 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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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년 12월에 종료
수도권은 2003년 12월 말에 종료
3. 토지시장의 투명성확보
토지시장의 투명성확보와 집행의 효율성을 위한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토지거래전산망을 구축하고(’94), 지적전산화 및 주민등록과 공시지가 전산망을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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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안정대책(8.27)
주택투기억제를 위한 투기과열지구 지정(9.3)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9.4)
주택시장 안정대책, 중산층서민층 생활안정지원 확대발표(10.10)
부동산시장 안정대책(10.11)
투기과열지구내 청약순위 자격제한 시행(10.29)
토지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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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기업들의 구조조정에 걸림돌로 작용하자 1997년 12월 20일 토지거래신고구역의 전면 해제를 천명한데 이어 1998년 1월 31일에는 택지개발예정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 주변지역(3.3%)만 남기고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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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농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나. 이 경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업· 농촌기본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농촌(도시지역의 경우에는 녹지지역에 한한다)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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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권 제한의 한계에 관한 사법적 연구”, 전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서원우, “토지거래허가제의 위헌론 시비”, 고시계, 1998.
손경환 외, “부동산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기반정비 연구”, 국토연구원, 2004.
손재영,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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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계약서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검인계약서제도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목적물의 범위 : 토지, 건물의 매매교환 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에만 사용되고 선박입목재단 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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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사례
7. 싱가포르
1) 싱가포르의 성공한 토지공개념에서의 개념 추출
2) 한국의 실상에서 싱가포르의 토지공개념 도입에 대한 문제점
3) 토지공개념의 확대 및 착상에 대한 정책제안
8. 시장친화적토지공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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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전산망 구축
제 6 절 김영삼 정부의 부동산정책
1. 부동산실명제의 실시
2. 토지공급확대
제 7 절 김대중 정부의 부동산정책
1. 외환위기 이후 부동산 시장의 변화
2. 토지공개념제도의 완화를 통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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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시장은 아직까지는 큰 변화가 없는 듯 하다. 넘치는 미분양 아파트로 인해 기존의 아파트 역시 제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전세 물량은 찾아 보기가 힘든 이상현상이 계속되고 있고 토지거래 시장 역시 참여정부의 8.31정책 비사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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