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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교류의 성과가 보여주듯이 국가간의 신뢰관계를 촉진하기 위해서 군관계자의 교류는 그 차원의 여하에 무관하게 효과가 매우 크다 할 수 있다.
3. 군비통제의 효용과 한계
1) 군비통제의 효용
군비 통제의 장점에 대해서는 그 목적,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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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 상이한 체제의 존립을 확정하고 다방면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긴장을 완화하고 정치,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유럽에서 진행되어온 군비통제의 경험과 교훈을 한반도 군비통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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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 규모와 역할 그리고 미증원전력의 한반도 투입조건 등에 대한 재검토 문제와 연계하여 북한으로 하여금 군비통제에 호응하게 하는 전략을 마련하여야 한다.
Ⅷ. 결론 및 시사점
주한미군의 변형(transformation of USFK)\'이라는 개념을 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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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3)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한 6개국 선언? 구상
2. 2+4 형식의 6자회담 : 미국 제안
3. 소지역 안보대화 : 일본 제안
4. 동북아 안보공동체 : 러시아 제안
5. 8개국 다자대화 : 몽골 정부 제안
Ⅶ.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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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 긴장과 붕괴(1939-1941)
4. 독소불가침조약의 성립
5. 조약 이후의 결과
얄 타 회 담
1. 얄타회담의 배경
2. 얄타회담의 내용
1) 분할문제
2) 배상문제 및 공업제거 문제
3) 독일 통일문제
4) 전범 처리문제
5) 비밀 의정서
3. 얄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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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장비의 규모와 수는 감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비록 규모는 적어지지만, 전력의 효율성을 높이고 치명도와 효과를 향상시킴으로써 질적으로는 오히려 향상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반도에서의 군비통제와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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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축은 군사적 긴장완화에 목적이 있는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쌍방 간에 축소하거나 유지해야 할 군사력의 규모를 결정하게 된다. 이러한 군비축소는 쌍방 간의 신뢰구축은 물론 감축대상과 수준, 감축방법, 계수방법과 검증체제의 확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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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적 도발위협을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다섯째, 최근 강화되고 있는 국제 군비통제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대량살상무기와 비인도적 재래식 무기의 확산통제와 관련하여 한국의 이익을 수호하는 것이다. 북한을 비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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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문제점
2. 남한 통일정책
1)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의의
2)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기본철학과 원칙
3) 통일의 과정
Ⅵ. 남북통일정책의 과제
1. 남북한간 요인
1) 남북한 상호간 인식의 전환
2) 인적 교류 및 경제협력
3) 남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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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 증강 노선의 지속
2) 대미 종속적인 안보・국방 정책의 유지・심화
Ⅳ. 바람직한 국방 정책의 방향
1) 민족 공동안보에 기반한 대미 종속성 탈피
2) 남북 상호 군축 및 평화협정 체결
3) 병력축소와 방위비 축소
4) 한반도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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