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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회사 및 그 종업원(주로 Fund Manager)의 고의·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벌하는 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자산운용업법에서는 간접투자기구(펀드)가 보유하고 있는 투자증권의 가격변동, 펀드의 일부해지 또는 투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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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를 담당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등 내부 infra 구축을 의무화하고 의결권행사 공시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정부가 改正案을 발표한 이유는 최근 투신사와 자산운용사의 의결권행사 실태조사 결과 이들의 기업경영감시 役割이 상당히 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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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업 및 외국환업무의 범위의 확대
8. 투자광고 규제의 도입
Ⅲ.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의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
1. 자본시장 규모의 증가
2. 간접금융의 감소와 다양한 직접금융의 증가
3. 자본시장 활성화에 따른 시장규모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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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 관한 법률 = 자본시장통합법 = 자본시장법
-종전의 증권거래법과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신탁업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등 자본시장과 관련된 6개 법률을 통합
-금융투자업 상호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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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개정을 통하여 회사형 부동산펀드이 부동산투자비율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회사형 부동산펀드와 다른 부동산간접투자 상품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여야 부동산간접투자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토록 해야 한다.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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