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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기업이 멕시코나 캐나다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도 여러 건이 있다.
서비스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한미 FTA는 유사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쌀 시장의 경우 우리나라는 WTO 다자간 협정의 틀 안에서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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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는 윈-윈"…`트럼프 표적` 벗어날까, 매일경제, 2017.04.02일자.
배리 아이켄그린, "트럼프, 경제공약 지키기 쉽지 않다", 한국경제, 2017.03.15일자.
신길수, [세계는 지금] 美 트럼프의 등장은 새로운 국제관계의 서막인가, 경기일보, 2017.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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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미국이 우리나라에게 가장 큰 무역국이기 때문이라는 말도 더 이상 통용되지 않습니다. 분명 현재 우리나라 최고 무역국은 중국이고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를 보았을 때 더 이상 미국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시아나 다른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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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지향하는 사고라고 생각된다.
- 참 고 문 헌 -
◎ 국회 한미 FTA 특위 ‘한미 FTA의 경제적효과’
◎ 경제학 콘서트
◎ 리카도 마르크스가 말하는 한미FTA
◎ 재정경제부
◎ 대외정책 연구원의 한미FTA 바로 알기
◎ 한국소비자 보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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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를 찬성하는 입장의 한사람으로서 기원한다. 1. FTA란 무엇인가
2. NAFTA란 무엇인가
3. NAFTA의 영향력
1) NAFTA 이후 경제성장률이 상승
2) 외국인직접투자가 크게 증가
4. NAFTA의 부정적 측면
5. 한미FTA의 전망
6. FTA 협상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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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완화)을 따를 경우, 문화마저 종속당하고, 공공서비스 등 사회 기반이 무너지게 될 우려가 있다. 자유무역협정
찬성측 입장
반대측 입장
한ㆍ미FTA에 대한 찬반 입장 비교
한미FTA 독소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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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FTA)
②FTA의 대상범위
③FTA를 하는 이유
(4)자유무역 성공사례
(5)한미FTA에 대한 생각
(6)한미FTA개요
4.결론 및 시사점
부록
설문지 양식 견본
프로젝트 템플릿
설문지 기록지
<표 목차>
표 1 설문조사과정
표 2 비교우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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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환경, 노동 등 협상 대상이
확대 되고 있는 추세 Ⅰ. 서론
Ⅱ. 본론
1.FTA
1) FTA의 개념
2) FTA 추진배경
3) FTA의 경제적 효과
2.한미 FTA
1) 한·미 FTA의 추진이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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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생산량 추이
2.1.4. 향후전망
2.2. 소비현황
2.2.1. 수산물 소비량 및 자급률 추이
2.2.2. 향후 전망
2.3. 무역자유화&시장개방 영향(사례)
2.3.1. 한국-칠레 FTA
2.3.2. 한국-미국 FTA
2.3.3. 한국-중국 FTA
3. 무역자유화에 의한 우리나라 수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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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166
115
281
8.4
△6.3
1.9
對 세계
1,438
1,341
2,779
△2.5
△3.9
△3.2
자료: 기획재정부
한미 FTA 효과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투자유치다. 한미 FTA 발효이후 100일 동안 외국인 투자유치는 전년 동기 대비 211% 증가하였다. 투자여건 개선 등으로 신규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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