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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1장 특허법과 발명 제2장 특허등록의 요건과 특허출원 및 심사 제3장 특허권 제4장 심판과 취소소송 제5장 특허권의 침해와 구제 제 3 편 저작권법 제1장 저작권법과 저작물 제2장 저작자와 저작권 제3장 저작인접권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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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 6) 서비스 7) 투자 8) 의약품 9) 지적재산권 10) 노동·환경 4. 한미 FTA의 명(明)과 암(暗) 1) 기대 효과 가) 무역수지 증대 나) 국가 경쟁력 강화 다) 한미 관계 강화 2) 문제점 및 피해 우려 가) 농축산·어업 피해 나) 제약업계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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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부쟁의무 등의 조항은 일응 지적재산권의 비 본래적 행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_ 독점규제법에 위반된 지적소유권 행사 행위에 대한 구제책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중 독점규제법에 위반된 지적소유권 행사 행위의 사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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