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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
6) 서비스
7) 투자
8) 의약품
9) 지적재산권
10) 노동·환경
4. 한미 FTA의 명(明)과 암(暗)
1) 기대 효과
가) 무역수지 증대
나) 국가 경쟁력 강화
다) 한미 관계 강화
2) 문제점 및 피해 우려
가) 농축산·어업 피해
나) 제약업계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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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부쟁의무 등의 조항은 일응 지적재산권의 비 본래적 행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_ 독점규제법에 위반된 지적소유권 행사 행위에 대한 구제책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중 독점규제법에 위반된 지적소유권 행사 행위의 사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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