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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21건

[논문] 정당한경찰공권력행사의한계에관한고찰(용산 철거현장 화재사건을 중심으로)
폐기물관리법 제7조, 제2항 * 경범죄처벌법 제1조 * 소방기본법 제24조 * 형법 제319조 제1항 * 국가배상법 제2조 * 경찰법 제3조 * 헌법 제37조 제2항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경찰|공권력|한계|용산|철거현장|화재|행사, 정당한경찰공권력행사의한계에관한고찰(용산 철거현장 화재사건을 중심으로),
  • 페이지 41페이지
  • 가격 4,000원
  • 발행일 2009.06.25
  • 파일종류 한글(hwp)
  • 발행기관
  •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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