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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에 이르는 의사를 무시한 결정은 당연 무효이다.
즉, 무효 원인에 따른 결정은 당연 무효가 된다. 따라서 부안군 위도의 방폐장 유치 결정도 소급하여 무효가 되는 것이다. 이것은 정부 관리 또한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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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관리시설 후보지를 발표했다. 동해안 울진과 영덕, 서해안 영광과 고창이 대상 후보지다. 이들 지역에 대해선 향후 정밀 지질조사와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주민협의를 통해 내년 3월께 동해안과 서해안에 각기 한 곳씩 최종부지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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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생활지원담당
사회환경업무 전반, 환경민원신고, 폐기물 불법 소각 및 투기단속, 생활쓰레기 불법투기단속
정원채
하양주민생활지원담당
생활폐기물 처리, 투기단속, 재활용, 매립장 운영 관리, 청소장비
(종량제봉투)유지관리, 공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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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입장
① 원자력발전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위험하다.
② 인간의 실수에 의한 사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
③ 찬성측이 주장하고 있는 것보다 원자력에너지의 발전단가는 훨씬 높다.
④ 원자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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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한다.
한국은 방사성폐기물 처분장과 사용 후 핵연료의 중간저장소의 건설을 처음에는 충청남도의 안면도(安眼島)에I 다음에는 경기도의 굴업도에 계획하였으나 안면도는 1990년 주민의 반대운동 때문에I 그라고 굴업도는 동지역에 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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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며 정부의 현금보상 홍보에 기대했던 주민들의 마음이 돌아서고 있다고 보도했다.
참고문헌
김승규, 부안 핵폐기장 건설반대 운동을 통해서 본 대중의 과학 이해, 서강대학교, 2005
남부지도, 부안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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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와 반발
6) 원자력발전의 경제성
7) 원자력과 대기오염
8) 원전의 방사능에 따른 생태적 오염
3. 원자력발전의 대안이 필요한 이유
1) 사고 시 안정적인 정력공급의 지장
2) 한번의 실수도 위험
3) 방사능오염
4) 방사성 폐기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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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책임을 질 수 있을 것인가? 현재 세대가 30년 사용하려고 건설한 원전이 배출하는 방사성 폐기물은 먼 장래 세대에게까지 매우 불확실한 상태로 엄청나게 부담을 주는 것이다.
4. 원자력발전은 많은 탄산가스를 배출
원자력발전이 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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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에 관한 연구 ,2006
조철주, 지역통합을 위한 사회적 갈등 해소방안, 2005
◇ 평택항 관할권 갈등(경기도 평택시- 충남 당진군) Ⅰ. 광역자치단체간 갈등 사례
1. 위천공단 갈등 사례(대구-부산간의 갈등)
2. 멸치잡이 조업구역 조정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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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적 접근의 필요성
1) 현재의 에너지 공급방식은 과연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가?
2) 기존의 석유와 원자력 에너지들은 과연 경제성이 유지될 것인가?
3) 현재의 에너지 사용방식은 폐기물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4) 신재생에너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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