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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지점폐쇄조치와 관련하여 피고 회사가 단체협약을 위반한 바 없었다고 보는 이상, 지점폐쇄 조치 자체의 철회를 목적으로 한 이 사건 점거 농성은 경영주체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에 있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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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1.12.14, 95.12.29>
제62조【폐쇄조치등】①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도지사는 제22조제1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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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사항
사 유
운영정지폐쇄
영유아보육법 제45조 각호의 1에에 해당하는 경우
종사자 자격 정지
영유아보육법 제46조 또는 47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종사자 자격 취소
영유아보육법 제4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마. 국고보조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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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돼 장애인단체와 보행권을 주장하는 시민단체들이 불편을 호소하며 반발하고 있었다. 이 폐쇄조치는 특별한 예고나 공개설명회도 갖지 않았고 단지 네거리에 내걸린 안내 현수막이 안내문의 전부였다. 하루에도 수만 명이 오가는 네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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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키로 한다는 임시방편을 마련해 놓고 임시방편적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과연 이러한 제재들이 자살을 사라지게 한다고는 볼 수 없다. 자살사이트를 폐쇄한다거나 사법처리를 하는 등의 대응방법은 일순간의 미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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