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구 : 호주 방송청(Austrailia Broadcasting Authority : ABA)
3. 싱가포르
1) 법제도 : 미디어개발청법(Media Development Authority Act of 2002)
2) 규제기구 : 미디어개발청(Media Development Authority)
Ⅶ. 사이버공간(인터넷) 불건전정보의 근절방안
1. 부모와 교사
|
|
|
해서는 관련 업계, 시민단체, 네티즌, 사용자 단체, 학계 차원에서의 광범위한 숙의와 논의가 필요하다. 현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그동안 무관심했던 정보보호와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어떻게 현행법체계 내에서 적용 가
|
|
|
정보보호센터,1997.
[9] 정보통신윤리위원회,영리목적의 광고성정보(메일)전송자 규제에 관한 공지.
[10] 강달천(2002), 스팸메일에 대한 각국의 법· 제도적인 대응, 중앙법학회.
[11] 김영춘, 윤경식 외(2001,2002),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1432 .
[12] 박소
|
|
|
정보 최종사용권
2. 디지털 정보 저작인접권
3. 기타 디지털 정보재산권
Ⅳ. 디지털저작권의 저작권법
Ⅴ. 디지털저작권의 트라스티드시스템
Ⅵ. 디지털저작권의 국제기구
1.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세계지적소유권기구)
|
|
|
정보통신 윤리위원회 : http://www.icec.or.kr/
사이버 감시단 : http://www.wwwcap.or.kr/
사이버 범죄 연구원 : http://cybercrime.re.kr/
인터넷침해사고대응센터 : http://www.krcert.or.kr/
대검찰청 : http://www.spo.go.kr
한국정보보호진흥원 : http://www.kisa.or.kr/ 1. 서론
|
|
|
해 새로운 형태의 활용 사례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호원, 김동규, “IoT 기술과 보안”, 『정보보호 학회지』제22권, 제1호, 2012년. 2월 ● 백은경, 이성춘, “미래인터넷 생태계에서의 M2M 서비스”, KT경제경영연구소, 2010
|
|
|
정보수집
한겨레 http://www.hani.co.kr
동아일보 http://ws.donga.com
독립신문 http://www.independent.co.kr/
Etnews 전자신문: http://www.etnews.co.kr/news/
소년조선일보 http://kid.chosun.com
*참고문헌 및 자료
헌법재판소 http://www.ccourt.go.kr/
변호사신평법률사무소 ttp://ww
|
|
|
보호법은 불완전 판매 규제 및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치 등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종합적인 제도적 기반마련을 위한 법제정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볼 수 있다. 또한,「사전 정보제공 금융상품 판매 사후피해 구제」에 이르는 금융
|
|
|
보호권은 권리로서 인정되고, 그 침해에 대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지만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정보사회의 진전과 아울러 더욱 심각하게 침해의 가능성이 큰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억지수단으로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개인 데이터
|
|
|
정보 경찰의 활동에 대한 새로운 입법을 통한 법률의 근거를 명시하고 개인 정보 침해에 대한 기본권 보장에 따른 프라이버시권의 보호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이다.
또한 국가 정보원간의 이원적인 운영 형태의 개선을 통해 일원화 체제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