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일보 [사설] 현실화된 한미FTA 재협상... 당당하게 대응하자
전북대학교 무역학과 최남석 교수 ‘IR FOCUS 2017.03 통권 제 198호, 한미 FTA 재협상시 한국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분석’ Ⅰ. 서론
Ⅱ. 본론
1. 글로벌 거버넌스 차원에서
|
|
|
무역기구)를 통한 범세계적 자유화이고, 다른 하나는 동맹을 맺은 인접 국가간의 권역내 자유화다. 후자의 경우, 즉 경제블록화의 대표적인 사례는 이미 정치적 통합의 전단계까지 이르른 EC(유럽연합)을 비롯하여, 지역 내 협정으로 이루어진
|
|
|
한.미 FTA 협정을 비준동의해 주면 FTA 발효 후 3개월 내에 미국에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의 재협상을 요구할것
VS 민주당 손학규 대표
투자자소송 조항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
Ⅴ. 나의 의견
[한미동맹]
한미동맹 관계를 맺은
|
|
|
미-호 FTA 체결(’05) 이후 미국 제약사SkyePharma사로부터 약 300만 불 규모의 R&D프로젝트 수주(’06)
싱가폴은 미국과의 FTA 체결 이후, 美 모토롤라사의 3G 휴대전화기 R&D센터 유치에 성공(‘04)
Ⅴ. 결론
한미FTA는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기 위
|
|
|
한미 FTA는 결국 문화 다양성을 위협하는 최대 요인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다.
5. ISD 부문
투자자-국가제소제도(ISD)는 통상협정이나 조약의 일방 국가의 기업이나 투자자가 상대방 국가에 투자한 이후 그 상대국가의 무역정책변화나 법률, 규
|
|
|
한·일 자유무역협정의 산업별영향과 대응전략, KIET정책자료 제151호, 서울 : 산업연구원, 1999
* 사공 일, 세계속의 한국경제, 김영사
* 유영렬,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인 인식, 국학자료원, 2000
* 정인교, 이제는 FTA, 자유무역협정의 시대다, 대외
|
|
|
한 FTA 효과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인지 그리고 농업에 미친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계량적으로 분석할 만한 자료는 아직 충분하지 않을 상황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용역 자료를 중심으로 교역의 증감 상황과 국내가격 등만을 분
|
|
|
FTA 협정도 민감품목과 특별민감품목 외에 18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는 예외품목을 규정하고 있다.
Ⅸ. 결론
우리나라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인 한-칠레 FTA가 2002. 10. 24 타결되었다. 한-칠레 FTA는 그 자체로서도 경제적 실익 등 많은 의미를 갖
|
|
|
FTA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우리도 대외교역이 중국으로만 편중되기보다 미국 등으로 다양화하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된다. 최 교수는 “주변국과도 비슷한 수준의 FTA를 체결, 동북아와 동아시아의 경제
|
|
|
한 약간의 시간끌기에 불과하다. 최원기,「신중상주의에서 신자유주의 통상국가로? : 한미 FTA의 정치경제적 의미」, 양승함 外『양자간 무역자유화와 한국의 국내정치 및 대외관계 변화 연구』(서울 :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자료, 2007)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