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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촌경제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칠레 FTA백서, 2004. 10.
한홍렬, 한국의 서비스시장 개방정책, 1998.
허윤, “무역조정지원의 논리적 근거와 경험적 증거”, 국제통상연구, 제2권 제1호, 2007.
Ahn, Dukgeun “Korea in the GATT/WTO Dispute Sett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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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세계화에 점진적으로 그리고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문헌 -----------------------------------------------------
1. 김세영 외 지음, FTA확산과 한국의 대응, 두남, 2003.
2. 박번순 외 지음, 한국의 FTA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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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일본국회 승인, KOTRA, 2002
◎ 이호창, 한일투자협정에 대한 인식과 대응,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2001
◎ 양동석, NAFTA의 투자에 관한 조항과 한ㆍ중ㆍ일의 투자협정 비교연구 : 한ㆍ중ㆍ일 FTA 체결을 위한 제언, 한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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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전략적 대응방안과 한계점에 관한 연구」.국제통상 연구』.한국국제통상학회. 2019(24-3). pp.81-100
박형래·장유식.「한·중·일 FTA의 경제적 효과와 산업부문별 전략적 선택에 관한 연구」.『무역학회지』.한국무역학회. 2010(35-5). pp.81-100
박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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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추진이 국민적 공감 없이 성공하기 어렵다는 인식하에 각계각층의 폭넓은 참여와 의견수렴을 무엇보다 중시하여야 한다.
-의견수렴 작업현황
■일반 국민 및 이해단체들의 서면의견 접수, 정부합동 공청회
■협상 전후, 협상 준비상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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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 창설 교섭
새로운 관계
강화 모색기
(2013년 이후)
-통상, 투자, 기술, 금융 등의 각분야에서 성숙된 협조체제 구축
-보다 높은 차원의 경제통합 정책 실시 여부
-동아시아 자유무역협정 창설 교섭
주: 각종 전제조건의 충족과 함께 한. 일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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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를 추진할 경우에도 한국은 미국보다는 캐나다나 멕시코의 처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캐나다의 경우 NAFTA 체결로 직접투자가 급격히 감소됐다. FTA 체결로 관세가 인하되자 직접투자(FDI)의 상당부분이 무역으로 대체된 것이다. FDI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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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를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생각이 든다.
한국 무역 협회 http://www.kita.net
외교통상부 자유 무역 협정 http://www.fta.go.kr
한미 FTA 민간 대책 위원회 http://www.yesfta.or.kr/
자유무역협정 국내 대책 위원회 http://fta.korea.kr
관세청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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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연도별 개발 신약 수
표 -14. 협상 진행 일자
표 -15. 제약 분야의 경제적 효과(단위 : 억원)
표 -16. 제약업 수출입 및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단위 : 만$)
[ 그림 목차 ]
그림- 1. 연도별 유효한 지역 무역현정수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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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체결의 부정적인 이야기가 왜 나왔으며 한미FTA에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우리는 한미 FTA 협상에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선 지금까지 한국이 FTA를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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