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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쌍종(2008), 「지방세법제 전문화를 위한 법령정비 방안」,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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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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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김호석, “기후정책이 온실가스 배출저감과 에너지효율기술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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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한국교통연구원(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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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의 개선방안
제1절 종합부동산세의 효율성과 형평성 제고
제2절 과세표준 및 적절한 실효세율의 재조정
제3절 비과세 및 감면제도의 개선
제4절 부과기준일과 납세의무자 형평성 개선
제6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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