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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의 검토를 제의하자, 일본측은 동북아 3국간 FTA 보다는 한-일 FTA와 일-중FTA를 개별적으로 검토할 것을 역 제안 한 바 있다.
4. 한-미 FTA
미국의 경우에는 칠레와의 FTA 및 FTAA의 타결이 가장 중요한 현안인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미 행정부의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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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칠레, 한-일본,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 추진 현황.
교육인적자원부(2003). 알기쉬운 WTO DDA 교육서비스 협상.
교육인적자원부. 한미 FTA와 교육서비스 협상 방향
교육인적자원부. 한미 FTA와 교육서비스 협상 방향.
교육인적자원부.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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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화를 도모하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한·미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 참고 자료
한미관계의 현안과 과제 / 전영재 / 삼성경제연구소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전략 연구 / 손기윤 / 협상연구 제11권 제1호
FTA 추진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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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연구팀, “한미 FTA를 통한 대미수출증대효과 설문조사결과”, 무역연구소, 2006년 8월.
정인교, “한·칠레 FTA의 경제적 효과 및 의의”, 대외경제정책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9년 겨울호.
정인교, 정재화, “한·칠레 FTA협정의 평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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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수많은 부작용이 한미FTA의 이로운 효과보다 크다고 생각한다
한미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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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점1. 졸속적인 협상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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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 칠레 FTA의 예
2) TPA(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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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FTA의 경제적 효과와 추진전략/ 삼일/ 2007. 11. 30
김동진/ 한미FTA협상과 향후 전망/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06. 12. 20
김양희/ 한일FTA와 일본의 유통장벽/ 2002. 12. 30
김원호/ 남미가 보인다/ 학민사/ 2001. 10. 10
김세균/ 한미FTA총론/ 그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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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24조 규정에 따라 양국 교역의 '실질적으로 모든 부분(substantially all)'을 자유화해야 합니다. 쌀 시장에 대해서는 이미 다자간 협정의 틀 안에서 한미간에 합의를 보았기 때문에 양자간 FTA 협상에서 이를 배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논리는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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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의 잠재적 효과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구조개혁, 인적자본의 질적 향상, R&D에 대한 투자확대를 통해 내적 역량을 강화함과 동시에 실질적으로 각종 행정절차 간소화 같은 비관세장벽 제거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한미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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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은 낮으나, 서비스 및 투자면에서 중장기적 긍정적인 측면과 선진개방에 대한 학습효과 등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싱가폴과의 FTA는 우리 농업계가 농업을 제외한 FTA 구축차원에서 그동안 정부에 비공식적으로 제안해 왔던 사안이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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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해 조정 및 의견수렴 강화
한·중 FTA는 부문 간 이해득실이 뚜렷하고, 특히 취약산업인 농업계의 반발이 거센 만큼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지난 한·칠레 FTA나 한·미 FTA 때와 같이 막대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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