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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보다 체계적으로 반영시키고 통상정책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정책적 수단 마련과 더불어 통상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개선시키는 국가적 노력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최근 보호무역주의 추세와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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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투자진흥공사 중남미지역본부 / 중남미 국별 FTA 추진현황 및 우리나라와의 추진 가능성 / 2003
■ 김승태 / 한국 FTA의 정책과 전망 / 2004
■ 양준석 / 한미 FTA와 한국의 정체성 / 2008
■ 나규호 / 중남미 시장의 특성과 시장진입을 위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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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대응방향은 별첨 자료 참고
4. 한미 양국은 금번 협상이 양측 대표단이 공식적으로 첫 대면하는 자리인 점을 감안, 정보 교환, 기본입장 설명 등 협정문 초안 내용에 대한 양측의 이해 제고를 위주로 진행하면서, 가능한 한 많은 분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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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가 양국 경제에 도움이 되었다는 점을 설득해야 한다.
솔직히 한미 FTA는 2006년 시작하기 전부터 스크린쿼터, 자동차, 쇠고기, 약값 등 4대
선결 조건을 미리 퍼주고 시작한 굴욕협상이었다. 노동자, 서민 등 자유무역협정의 1차적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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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데 있다. 물론 이러한 개혁의 방향은 경제의 선진화와 산업의 장기적 발전전략과 일치해야 한다. 한-미FTA 협상에서의 의약품 및 건강보험서비스 문제는 이러한 혜택을 우리 측이 누릴 수 있는가를 시험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한미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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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에서 미국이 쌀개방을 요구하는 것은 WTO 협정위반이며 다른나라들과의 협상을 처음부터 다시 하라는 상식을 벗어난 요구이며 빅딜을 위한 전략적 공세라는 점을 이미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내용을 익히 알고 있는 정부가 쌀을 지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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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을 감안할 때 의원들의 세일즈 외교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한·미 FTA 추진 관련, 미국 측에서 한미투자협정협상이 교착되어 있는 사실에 기초하여 우리 측의 추진 의지에 대하여 유보적인 또는 부정적인 견해가 주를 이루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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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비준동의안과 함께 처리될 피해 산업에 대한 보상 법안들이 효율성 위주로 제대로 마련되어 피해 당사자들이 경쟁력 있는 산업부분에서 일할 수 있는 보완대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6. 향후 추진 전략
정부는 한/미 FTA 협상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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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의 대표 사례로 자동차와 철강을 여러 차례 거론했기 때문이다. 개정협상에 응할 수 밖에 없고 미국 측은 미국 내 자동차 인증의 한국 내 인정 쿼터 확대, 철강은 원산지 규정 개정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한미 FTA가 폐지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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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와는 엄연히 다른 이슈인 쇠고기협상이 빌미가 되어 비준 자체가 17대 국회에서 18대로 넘어가 버린 위기에 처해 있다. 한미 FTA의 비준이 과연 17대 국회에서 못하면 18대에서 해도 되는 가벼운 문제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자유무역은 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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