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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재정안정 및 국민연금의 효율적 운영
Ⅲ. 보건복지부의 자활사업
1. 자활사업 추진현황
2. 자활사업 평가
1) 자활사업의 성과
2) 평가
Ⅳ.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정책
1. 보건의료서비스 산업 육성
1) 추진 배경
2) 향후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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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심사평가원, 2021)
(3) 전문간호사 분야별 배출 현황
< 전문간호사 분야별 배출 현황 > (단위: 명)
분야
2019년
가정전문간호사
6,537
감염관리전문간호사
403
노인전문간호사
2,361
마취전문간호사
640
보건전문간호사
2,052
산업전문간호사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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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국립공원관리공단, 도로교통공단, 대한적십자사
충북
(11개)
정보통신,
인력개발,
과학기술 등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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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 제한"
정부가 의약분업 시행 이후 건강보험 재정난을 이유로 만성질환에 대한지원을 대폭 줄이는 바람에 만성 질환을 앓는 노인환자들이 치료의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노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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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공단에서의 삭감을 우려해서 미리 10% 이상 과잉, 부당청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백혈병환우회에서는 진료비부당청구감시단을 조직해서 이미 진료비를 납부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확인요청을 통해 환급받거나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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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근로복지공단, 노동사무소와 고용안정센터
⑪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집행관리 기능)+건강보험심사평가원(평가기능)
2. 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
공적 서비스전달체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① 상의하달식 수직적 전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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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심사평가원의 심사 물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으며, 진료비 앙등을 방어할 수 있음.
수가 정상화를 통한 진료의 정상화
- 공개된 경영자료에 근거하여 보건의료기관들이 편법을 쓰지 않고 운영하면서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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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의 법적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
제56조(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3조(요양급여비용의 심사·지급)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요양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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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심사평가원
1)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 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함
2) 요양급여 등의 적정성 평가시 방법
① 적정성 평가는 의약학적 측면과 비용효과적 측면에서 요양급여 적정하게 행하였는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평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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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사건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사기관의 의뢰에 따라 그 보내온 자료를 토대로 입원진료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은 형사소송법 제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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