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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재정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은 법원의 재판으로서의 성격을 부정할 수 없고, 재판소원금지의 원칙을 받아들이는 이상 이를 거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역시 그 대상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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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처분 실태와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연구총서 06-16), 2006
김재윤, 검사의 소추재량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방안, 형사법연구(제 21권 제4호), 2009
남수현, 벌금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경북대학교 대학원, 2013
대검찰청, 범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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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편의주의의 일반적인 이론과 그 통제방안에 관하여 논리적, 비교법적 검토 를 하였다. 최근 검찰제도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이에 대한 회복이 시급한 때에 기소편 의주의의 통제방안은 검찰권의 약화라기 보다는 검찰의 업무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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