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憲法) 제12조 제4항, 제27조 제4항, 제37조 제2항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75조 제5항 (인용결정(認容決定))
①∼④ 생략
⑤ 제2항의 경우에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는 공권력(公權力)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가 위헌(違憲)인 법률(
|
|
|
결정 및 집행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축적되어 있을 것, 둘째, 사법심사기능이 제대로 기능하고 사법부 또는 헌법재판소가 헌법 현실적으로 신뢰를 받고 있을 것이 그 두 가지다. 그래야만 그러한 사안을 사법심사하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
|
|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하경철의 아래 5.와 같은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의한 것이다.
5) 재판관 하경철의 반대의견
원행정처분을 심판(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68
|
|
|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가진 입법자가 입법정책적으로 정할 사항이므로, 입법자가 보상입법을 마련함으로써 위헌적인 상태를 제거할 때까지 위 조항을 형식적으로 존속케 하기 위하여 헌법불합치
|
|
|
결정에서도 이러한 면이 나타나고 있음은 전술한 바와 같다. 또 金亮均 재판관과도 견해를 같이 하는 경우가 적은 이유를 이러한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Ⅵ. 결 론
토지재산권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결정례별, 참여의견별
|
|
|
하는 특별규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6조 제3항에 있으나, 탄핵심판에 관해서는 평의의 비밀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법률규정이 없다. 따라서 이 탄핵심판사건에 관해서도 재판관 개개인의 개별적 의견 및 그 의견의 수 등을 결정문에 표시할
|
|
|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위헌법률심사제청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경우, 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한 헌법
|
|
|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위헌법률심사제청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경우, 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한 헌법
|
|
|
헌법 39조2항과 관련하여
2) 비례 심사 기준의 적용
Ⅳ 군필자 가산점제도의 위헌결정의 영향
1. 헌재결정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
2. 성대결 구도의 논쟁 속에 가려진 이중적 피해자
Ⅴ 불평등 문제와 관련한 군필자 가산점 제도의 대안
|
|
|
헌법재판소 선고시각인 2009년 2월26일 오후 2시36분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 가운데 중상해에 해당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위헌 결정이 있는 날 발생한 사건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발생시(發生時) 기준설'과 이미 발생해 수사 중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