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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화를 필요로 하고 있다. 즉 수리권을 토지소유권으로부터 분리시켜 독립된 새로운 재산권으로 하여 이를 기초로 하는 종합적인 수법을 입법해야 할 것이다 1절 수리권의 의의
1. 우리나라
2. 주요 다른 국가
2절 민법상의 수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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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민법은 소유권 이외의 물권은 20년의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62조 2항). 그러나 점유권·유치권·담보물권은 그 성질상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므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물권은 지상권·지역권·전세권뿐이다. 민법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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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 채권자에게 이전한 때부터 채권자에게 그 위험을 부담하게 하는 주의이다. 영국에서는 상품판매법(1893년)이래로, 이러한 입장에서 위험을 부담하고 있다.
民法上의 雙務契約의 危險負擔 민법 제537조 및 제538조의 규정은 임의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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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설
2. 연혁과 입법례
3. 원칙의 적용범위
4. 우리 민법상의 반영
5. 파생적 원칙
6. 권리남용금지의 원칙과의 관계
3장 <<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
1. 의의
2. 요건
3. 효과
4. 구체적 기준
5. 판례의 태도
4장 객관식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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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유와 그 제한
특정한 방식을 요하는 경우가 있으나(독. 불), 우리의 현행민법은 계약의 방식에 관한 자유가 가장 보장되고 있다.
4) 국가의 허가나 증명을 요하는 계약
⑴ 농지의 매매 :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없으면 소유권이전이라는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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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을 개정하여 등기에 공신력을 부여하자는 立法意見을 제시해 왔다. 개정제안자들은 부동산의 물권변동에 있어서 등기에 공신력을 부여하지 않는 현행민법은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한다.
2. 善意取得에 대한 反對意見
_ 부동산의 선의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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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이에 대한 실천 원리로서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 칙을 채택하고 있다.
(2) 신의성실의 원칙
① 의의 :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한다(§2 I)
☞ 발전과정 : 로마법 -- 프랑스 계약법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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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채권자가 법정절차에 따라 채권을 실현할 것을 규정했다.
이와 같이 게르만법상의 우수한 담보제도는 로마 저당권의 영향으로 중세 보통법하에 거의 붕괴되었으나 근대에 이르러 게르만법의 제도적 우수성이 재인식되어 현행법제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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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을 취득한 후 그 지상 가건물 철거 청구소송을 할 때까지 피고의 위 대지점유를 묵인한 바 있고 피고가 위 가건물을 철거하기로 법정화해할 당시 그때까지의 지료상당 손해배상 채무의 변제가 거론되었는데 원고가 위 법정화해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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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각국의 부동산등기제도(행정간행물, 1995)
※ 법원행정처, 대법원례규집(행정간행물, 1998)
3. 논 문
※ 정주수, 부동산등기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 1985) 제1장 서론
제2장 현행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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