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인용하여 공소제기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그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법원이 재정신청 대상 사건이 아님에도 이를 간과한 채 형사소송법
|
|
|
형사소송법상 대등한 소송당사자로의 지위를 가지므로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체포구속적부심이나 보석제도가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에 대법원은 영장에 의하지 않고 긴급체포 된 피의자에게도 체포적부심청구권
|
|
|
에는 폭행협박의 점에 대한 소추처벌이 가능하다.
(2) 과형상 일죄
각 부분이 모두 친고죄이고 피해자가 같을 때 객관적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된다.
판례는 중한 강간미수죄가 친고죄로서 고소가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경한 감금죄에 대하
|
|
|
법률결과는 피대리인이 책임진다. 대리인은 민사소송참가자이지만 소송당사자는 아니다.
민사소송대리인은 법정대리인, 지정대리인, 위탁대리인을 포함한다 민사소송법 요약 `
민사소송 기소, 반소`
형사소송법 요약
형사소송 기
|
|
|
Ⅰ. 서론
1)연구방법
Ⅱ. 보석의 의의
1)개념
2)2007년 개정형사소송법상의 보석개정
3)존재근거
(1)인식구석의 문제점
(2)구속유지문제점을 최소화하기위한 장치로서의 보석
Ⅲ. 보석의 운용실태
1)필요적 보석의 원칙과 그
|
|
|
법성이 조각된다. 또한 위법한 긴급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참고문헌>
1. 단행본
신동운, 「신형사소송법(제3판)」, 법문사, 2011
임동규, 「형사소송법(
|
|
|
법적 제재
보호처분
형벌
제1심법원
가정법원, 지방법원 소년부
형사지방법원
심리구조
직권주의
당사자주의
검사의 재판관여
없음
관여
재판공개
비공개
공개
적응법률
소년법
형법, 형사소송법, 소년법
진술거부권
인정
인정
Ⅳ. 소년원과
|
|
|
형사소송법 327조 6항). 이때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1심 판결 전까지 해야 하고, 일단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다(232조 3항). 형법상 폭행죄, 강간죄 등이 이에 속한다.
의 적용은 필요하다고 본다.
2. 結語('화학적 거세'보
|
|
|
제2편 수사와 공소제기 제1장 수사의 의의와 수사기관 제2장 수사의 단서 제3장 수사의 일반원칙과 방법 제4장 임의수사 제5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총37페이지/교재2편1-5장 핵심체크+출제예상문제
|
|
|
법원이 점차 형사법원화하고 있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참고문헌
신동운, 형사소송법, 법문사, 1993.
최병문, "미국의 소년사법제도", 형사정책, 제5호, 1990, 155-204면
홍석조, "미국의 소년사법제도", 법무부, 각국의 소년사법제도연구, 법무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