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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인정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규정한 헌법에 따른 것"이라며 "국가가 시각장애인에 대해 실질적 생계보장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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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97·12·13, 99·2·8]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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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법인의 범죄능력 Ⅰ. 문제의 소재 Ⅱ. 법인의 범죄능력 1. 서 설 (1)비교법적 고찰 (2) 법인의 본질과의 관계 (3) 논의의 필요성 2. 범죄능력의 인정여부 (1) 학 설 ① 부정설 ② 긍정설 ③ 부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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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주의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Ⅱ편 범죄론 제1장 서론 제2장 구성요건론 제3장 위법성론 제4장 책임론 제5장 미수론 제6장 공범론 제7장 죄수론 제 Ⅲ 편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의의와 종류 제2절 보안처분 제3절 형의 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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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주의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Ⅱ편 범죄론 제1장 서론 제2장 구성요건론 제3장 위법성론 제4장 책임론 제5장 미수론 제6장 공범론 제7장 죄수론 제 Ⅲ 편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의의와 종류 제2절 보안처분 제3절 형의 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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