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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조 2항)를 필요로 한다. 참가가 취하. 각하되어 본소로 환원된 경우에 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방법은 당사자가 원용하지 않는 한 그 效力이 없다.
2) 본소송의 잔존
쌍면참가에서 참가신청을 전부취하하면 원고. 피고간의 본소만 남는다.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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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서 이사회결의 무효 확인소송이 제기되어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그 판결의 효력은 위 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지 대세적 효력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00.2.11, 99다30039)
유추하여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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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경합으로 보게 되며, 앞서 살핀 판례에서도 이하의 의견과 동일함을 알 수 있다. 대법원 1991.12.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
制7章 結
이제까지 물권이 가지는 성질에 관해 부분적으로 간략 이론을 전개 하면서 그 보다 현실적으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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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2조 제3항) 등을 정한 헌법규정 등에 위반되는 행위이다.
성희롱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대표적인 법률인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이나 남녀고용평등법, 그리고 성폭력범죄에 관한 현행의 형사법체계 및 관련판례를 살펴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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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연구 제17권 2호, 2005.
허 영 , 생명권에 관한 헌법적 고찰,
표산 한태연박사 회갑기념 논문집, 1977.
2.국외문헌
르베르 시넬, “살인의 거울”, 이현지 번, 영갓, 1993.
Ⅱ.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 1996년 1월 28일, 선고 95헌바1.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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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4 농식품안전정보서비스)
8) 제조물책입(PL)법 도입에 따른 식품부문의 안전성에 대한 연구 = Safety in Articles of Food conform to the
Product Liability Act Introduction
9) 식중독 예방과 식품안전관리 방안
= Prevention of Food Poisoning Outbreaks and Food Safety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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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김대순, 유럽공동체, 법문사, 1998
김승권 외, 저출산 대비 인구정책 개발 및 범정부추진체계 수립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김영신신용자, 주요 선진국의 여성정책과 남녀평등법제도, 노문사, 2000
김영희, EU법에 있어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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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위배문제
종합부동산세 소송 주요 쟁점 중의 하나인 조세특별제한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소송 당사자인 전정구 변호사(75세)는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법 재산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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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관하여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연구하여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參考文獻
강희철, “전속적인 국제재판관할합의의 유효요건”, 인권과 정의 제254호(1997. 10)
석광현,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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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연구 제3집(1996)
윤철홍, “환경이익침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 비교사법 제7권 1호, 한국비교사법학회(2000)
이동기, “환경소송에 있어서 입증책임완화에 관한 연구”, 법조 통권564호
이동원, “일조권 침해에 관한 판례의 동향”, 민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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