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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법문사/1997
이재상/형사소송법/박영사/1994
최만조새/형사소송법/한올출판사/1999 Ⅰ. 서론
1. 문제제기
2. 연구 방법과 범위
Ⅱ. 일반론
1. 공판절차
2. 공개주의
3. 구두변론주의
4. 직접주의
5. 자유심증주의
Ⅲ. 판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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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도시계획법 제12조 소정의 고시된 도시계획결정은 특정 개인의 권리 내지 법률상의 이익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할 것이고,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대판 1982.3.9, 80누105)
3)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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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경합에 관한 판례의 동향, 민사판례연구 제10권 제467-498면 참조.
청구권 경합설을 취할 경우에 소송물이론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게 된다.
①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을 모두 주장했을 경우에 구실체법설을 취할 경우 두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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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례 3의 한국산업 디자인 진흥원 사례의 경우에서는 동의의 방법과 동의의 시기가 논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 없이 퇴직금 지급률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후 노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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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행정소송법 제26조 [직권심리]>를 근거로 직권으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고 본다.
3. 판단의 기준시
사정판결에 있어서 판단의 기준시는 판결시점(변론종결시)이 된다.
→ 사정판결은 처분시부터 위법하였으나 사후의 변화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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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
6.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의 행사----------------------------p.8
7.영으로의 재량수축------------------------------------p.8
(1)의의
(2)성질
(3)판단기준
(4)소권(당사자적격)과의 관계
III. 結論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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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4조, 제97조, 제127조 제1호 / [2] 특허법 제12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288조 / [3] 특허법 제12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88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43119 판결(공1997하, 3083)
【전 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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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례에 대한 평가
행정소송법 제26조는 행정소송법이 민사소송등과는 다른 공익적 목적이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를 보충하기 위해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또한, 사전결정이란 국민의 예측 불가능한 손해를 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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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제기
행정청이 당사자의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하여 부작위적법추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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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은 다르게 되어 소의 변경이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판례는 청구권경합설의 입장에서 구소송물이론을 취하고 있다 수치인이 목적물을 멸실하여 계약상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임치인은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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