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 제한적 가능설
5. 부관의 흠(瑕疵)과 행정소송
1) 문제의 소재
2) 흠있는 부관이 붙은 행정행위 전체를 다투는 경우
3) 흠있는 부관만의 취소 등을 구하고자 하는 경우
4) 쟁송의 유형
Ⅲ.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판례 분석
|
|
|
법 제2조 제3호 가목 전단에서 말하는 부정취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였다.
나) 대립 견해
그런데 그와 같은 해석은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하여 ‘부정한 수단’이라는 일반적인 구성요건만을 규정하고 있는
|
|
|
우는 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는 것을 말한다.
(13) 상고심제의 채택
3. 행정소송법의 문제점
(1) 의무이행소송의 미채택
현행 행정소송법은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소극적인 부작위위법확인소송만을 인정하고 있고
|
|
|
판례 Ⅹ
1. 주제
교수 재임용거부 처분 취소 사례
2. 법률상 쟁점
대학교원의 임용권자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조교수에 대하여 재임용을 거부하는 취지로 한 임용기간만료의 통지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적
|
|
|
판례] 대판 1998. 6. 29., 98마863
대법원은 「대전에 주소를 둔 항고인과 서울에 주영업소를 둔 항고외 선경건설 주식회사 등과의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아파트의 공급계약서 제15조 제6항은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서울민사지방법원을 관할법원
|
|
|
소송을 제기하여 취소판결을 받은 경우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일반 제3자가 당해 취소판결을 원용할 수 있는지에 관해 부정하는 견해
② 절대적 형성력설
제3자보호와 관련하여 소송참가와 재심제도 마련
③ 행정청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
|
|
|
소송법 제235조/[2]민사소송법 제235조/[3]민법 제103조[명의신탁],제21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7. 7. 선고 87다카225 판결(공1987, 1313), 대법원 1990. 1. 12. 선고 88다카24622 판결(공1990, 451), 대법원 1994. 6. 14. 선고 92다23377 판결(공1994하, 1937), 대
|
|
|
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나. 사립학교법 제66조 제1항, 같은 법시행령 제26조
2. 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누 14021판결【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 문제의 소재
- 신뢰보호의 원칙 외에 대한사항은 논외로 하고 이 판례에서는 행정상 법률
|
|
|
법의 의의
2. 입법배경 및 연혁
3. 가입자와 보험자
4. 보험급여
5. 보험급여 수급권의 제한과 보호 등
6. 이의 신청 및 심사 청구
7. 재원: 보험료와 국고보조
8. 관리운영
9. 법적 쟁송: 요양기관 지정에 관한 헌법 소원청구
|
|
|
용을 금하고 있다. 대법원은 항고소송에서는 가처분제도가 준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대법원 1992. 7. 6 선고 92마54 결정,대법원 1980. 12. 22. 선고 80두5 결정, 대법원 1975. 12. 30 선고 74마 446 결정, 대법원 1967. 5. 29 선고 67마311 결정, 대
|
|
메뉴펼치기
